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지연 끝내려면...........


세계가 에너지 전쟁 시대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 세계 7위 원유 수입국이며,

현재 97%에 이르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절대적 에너지 빈곤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부는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다.

해양 신재생에너지원은 조석, 조류, 파랑 및 해양온도차 등이 있지만 조석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상용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력발전은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천체운동에 기인한 조석운동으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의 장점은 지구, 달, 태양이 존재하는 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시간 및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 전력계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발전량도 커서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많은 만이 산재해 있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력발전에 유리한 입지가 많다.


특히 가로림만은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을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알려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9억5000만 kwh로 우리나라 18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더욱이 2011년까지 국내에 누적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태양광 55만 kw, 풍력 41만 kw이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52만 kw로 25년 동안 보급된 태양광과 비슷하고 풍력보다 많은 전력량이다.

그러나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협의가 지연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인허가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논쟁은 필요치 않다.


무조건적 갈등과 반목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킨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나 사업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편익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 시설물로 만들어 새로운 지역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녹색과학기술위원장 강시환











호반 의 도시 서산이

요즘 엄청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어요


사람덜은 서산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산업도시인 줄 아시지만

사실은 춘천하구 서산이

전국에서 사람 살기에 젤루 좋은 도시라구 하쟈나여


서산에 한번 구경 함번 오셔요 진짤루 끝내 줍니다


서산 호수 공원, 도심 피서지로 각광


서산 중앙 호수 공원이 올 여름 지속되는 폭염과

무더위를 피하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넓은 광장과 체육시설, 산책로를 갖추고 있는

중앙호수공원에는 요즘 하루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와 더위를 식힌다.


열대야를 피해 야간에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화려한 분수와 음악이 어우러진 800m에 달하는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여름밤의 정취를 느낀다.



특히 지난달 원형광장에 개장한 바닥분수는

낮에는 어린이들의 물놀이장으로,

저녁에는 화려한 조명연출을 통해 환상적인 야경을 자아낸다.



각종 체육시설과 놀이터,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조각공원과 수생식물 등

볼거리가 많다보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호수공원을 찾아 열대야에 지친 심신을 푸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매일 저녁 운동하러 호수공원을 찾는데

시설도 좋고 경치도 좋아 마음이 한결 상쾌해진다


요즘같은 휴가철에는 휴가를 가지 못한 시민들에게

도심에서도 피서지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시 관계자는 중앙호수공원이 시민들의 건강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질 개선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호수공원 내 팔각정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목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산 대산항 화물 처리량 꾸준히 증가


글로벌 물류 허브항만 도약




서산 대산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컨테이너 화물 3만 4838teu를 처리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487teu가 늘어나는 등

글로벌 물류허브항만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물류허브항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대산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컨테이너 화물 3만 4838teu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87teu가 늘어난 것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물동량이 집중될 경우 올해 목표 7만teu 달성과 함께 6년 연속 물동량 증가라는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산 대산항은 2007년 컨테이너 화물 8388teu를 처음 취급한 후 2009년 2만 9031teu, 2012년 6만 2681teu를 처리하며 전국 최고의 컨테이너 화물 증가율을 보였다. 장기 해운 불황속에도 이처럼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시의 차별화된 시책이 크게 작용했다. 서산시는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제,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유력기업 방문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컨테이너 정기항로 추가 개설과 항로 안정화를 유도했다. 시는 신규 화물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일환으로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 수출항 포트세일즈를 통해 대산항 신뢰도를 구축하고, 수입화물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날로 늘어나는 대산항 화물수요 처리를 위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대산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2020년까지 컨테이너화물 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선진 항만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테이너 화물 추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항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력발전은 해수의 조석간만의 차,

즉 밀물과 썰물의 조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조력발전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조력은 비고갈성 무공해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을 달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들 합니다.



둘째, 언제 전기가 생산되는 지 알 수 가 있어요,

풍력은 바람, 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언제, 어느 정도 의

바람이 불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답니다.


햋빛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향후 100년 동안의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공급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조력은 타 신재생에너지 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력생산 방법이죠



셋째,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다

밀도에너지가 커서 대용량의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해수유통이 상시 가능하여

갯벌이 소멸되지 않으며, 단지 일부 갯벌이 물에 잠기게 되며,

일부 어종의 변화는 있지만

조력발전 가동 후에도 물고기, 조개 등

다양한 생물이 살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몇 차례 보완을 하도록 했다가

결국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측에 반려했는데


다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랍니다.


이번달안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는데요...

전력위기 분위기에 밀려서 ...

환경부에서 승인해 줄 지도 모르겠네요 ..


서산시에서 기획한 가로림만 이노플랙스 혁신도시도

가로림만에 건설 되면

서산시 성장 발전에 엄청난 개벽이 이루어 지겟는데요


박근헤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가로림만 프로젝트 꿈을 과연 이룰지 귀추가 주목 되는 대목입니다


서산시는 가로림만 프로젝트만 조성되면

울산 광역시 보다두 더 큰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도시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발전 의 기폭제가 될 프로젝트인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경자 구역 개발 가속도


바이오 메디컬 지구 등 4 대 계획 방향 설정

[충청일보 박창우기자]

충북 경제 자유구역 4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상헌 충북경자구역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이오메디컬 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충주에코폴리스

△청주 에어로폴리스(청주공항) 등

4대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바이오메디컬지구(첨복단지)는 지난 5월 15일

연구시설용지 3만 7000㎡에 대해

분양공고 실시해 8개 업체와 9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미분양 용지와

원형지개발 용지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까지 분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2단지)는

연내 착공을 위해 각종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리서치지구는 현재까지 73%의 보상을 완료된 상태다.


조기 착공을 이해 문화재발굴조사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조기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부터 시행자를 모집해

현재 현재 7~8개 대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에코폴리스지구는 오는 9월 13일부터

공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1·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 이후에는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적합여부 검토를 거처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이와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자문기구인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개발방안 수립도 함께 병행한다.




에어로폴리스의 mro(항공정비산업)사업은

지난 5일 jal엔지니어링과 a사를 방문해

mro사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사업의 활로를 다시 찾고 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청장은

빠른 시일 내 개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에어로폴리스지구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역점을 둬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외 기업유치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3/08/29 [20:18] ㅣ 박창우










서산시 인구 17 만명 돌파'초 읽기'…

기업 유치.출산 정책 주효.........



서산시 인구가 1년만에 2 천 7 백여명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면서 17 만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 갔다는 아주경제 소식입니다.



3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구는 16 만 7629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 만 4976 명보다 2653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로 단 한번의 감소 없이

매월 평균 2백여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차별화된 인구증가 시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25개 기업을 유치해

1천 5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공장 증설과 함께

내년도에 대산항과 중국 롱얜항을 잇는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면

인구가 더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지속적 인구 증가세 …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인구는 16 만 7629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 만 4976 명 보다 2653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로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월 평균 200 여명씩 꾸준히 증가해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충청 투데이 소식 입니다.



시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인구증가 시책 등이

인구 증가를 가져 오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대산 석유화학 단지 공장 증설과 함께

내년도에 대산항 과 중국 롱얜항을 잇는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면 인구가

더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간 특집]닻 올린 환황해권 중심, 인프라를 구축하라

당진·대산항 물동량 매년 급증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육성위해 항만개발·배후산단 조성 최우선





●창간 62주년-新 서해안시대(해결과제)



▲ 대산항 수출화물 선적모습

충남이 환황해권을 주도할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는 항만 개발과 부대시설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당진항과 대산항의 경우 일반잡화 화물 등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환황해권을 선도해 나갈 주요과제로 항만개발과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진항의 경우 '대중국 교역과 황해 경제자유구역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두 확충이 우선시 된다.

철제품 전용부두만이 있어 일반잡화화물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고, 항만 개발 역시 국가계획에 의한 개발 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송산지구의 일반부두 2선석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 2017년까지 총 1590억원을 투자해 부두확충에 나선 상태다.

대산항 역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다목적 종합무역항 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7년 8388t이던 대산항 물동량은 2011년 5만4591t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다목적 부두의 건설과 함께 제3차 전국 무역항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 당진항

보령신항도 무역과 레저기능이 복합된 다기능항으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상 인근 지역의 물동량이 적어 신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관광과 레저 기능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신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연계한 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도 과제로 지목된다. 항만 주변의 14개 단지(국가산단 5, 일반산단 9)의 특화 육성을 통해 물동량을 높여 항만개발의 타당성을 보다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

도는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내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를 상대로는 항만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항만 관련 soc(고속도로, 철도, 국도)의 확충도 앞으로 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도 관계자는 “서해안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만 개발과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향후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1차 충남기본물류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충남도내 물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4개 분야 22개 사업에 17조12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로림만 개발 푸로젝트가

박근헤 정부 시대에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이

스타트 될 지 귀추가 주목 되는 대목 입니다...............


서산-태안 지역에 엄청난 인구 유입 효과가 에상되는

가로림만 프로젝트 무척이나 기대 됩니다...............


가로림 조력 추진위, 조력 발전소 조기 착공 촉구


충남 서산·태안 지역에 건설 예정인 가로림 조력 발전소 와 관련,

건설을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이 6일

가로림 조력 발전소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로림 조력 유치 추진위 소속 어민 40 여명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민원동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가로림조력발전의 사업 지연으로

지역 어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의

인·허가 승인과 함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30년이 넘게 지연돼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수많은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어

환경단체 등 외부세력들이 개입해 어민들을 선동하고,

이간질 하는 등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한 의사결정으로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정부와 환경부의 조속적인 인·허가 진행을 촉구하며,

사업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까지

총 공사비 1조22억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최근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부발전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이행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520mw급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지난해 4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 측이 6일

환경부와 충남도청을 방문해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로림 조력 유치 추진 위원회와 지역 어민 40 여명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충남도청을 방문해


가로림조력발전 사업 지연으로

어민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사업 인·허가 승인을 요구했다.


가로림조력사업은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력발전소 검토지시와 1980년 후보지 결정으로

사업검토가 본격화 된 이래 제3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추진이 확정됐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7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광천 유치추진위원장(서산)은

가로림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지역 어민들의 생계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및 국책기관 전문가에 의해 수많은 검토로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므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묵 위원장(태안)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가로림만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단체 등 외부세력이 개입해 어민들을 선동하고 이간질해

지역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은갈등해소를 위해 주민간 토론회를 열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가로림만에서 어업권을 가진

직접 이해당사자 50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은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위임장을 이미 제출했다.


유치위는 찬·반 방송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에서

외부 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 토론회를 열자며 반대 측을 압박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공사비 1조22억원을 투입해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간 950gwh의 전력 생산과 176만명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업자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대규모 방조제 건설이 필요한데다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환경단체와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환경부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이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로림조력사업 지연… 갈등 증폭” 추진위·어민 환경부 규탄

세종청사서 조기착공 촉구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광천·김진묵)와

지역 어민 40여명은 지난 6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고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광천·김진묵)와

지역 어민 40여명은 지난 6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고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해

가로림조력발전의 사업 지연으로

지역 어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의

인·허가 승인과 함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치추진위원회는 가로림만에서

어업권을 소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직접 이해당사자

약 5000여명 중 4000여명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고

보상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찬반 방송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에서 “

어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의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반대 측에 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한광천 유치추진위원장은 “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30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면서

지역 어민들의 생계만 위협받고 있다” 며 “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정부 및 국책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수많은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묵 위원장도 “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면서

지역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며 “

정부와 지자체에 조속한 의사결정과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조속 추진 촉구


서산·태안 어민들, 상경 항의… 반대측에 대화 요구

[서산=충청일보 김정기 기자]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서산·태안 가로림만지역 어민대표 80여명이 11일 세종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가 나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서산 한광천·태안 김진묵)와 지역 어민대표 80여명은 이날 정부와 환경부의 조속한 인·허가 승인을 촉구하며, 가로림만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세력은 배제하고 가로림만의 순수 어민들 간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대화의 장을 가질 것을 반대 측에 촉구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력발전소 검토 지시와 1980년 후보지 결정 이후 30년이 넘게 지났으며, 3·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인·허가가 추진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진묵 유치추진위원장은 '올여름에도 전력난으로 허덕였다'며 '가로림조력발전은 국가의 중·장기 전력수급대책으로 반드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로림조력발전은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의 삶을 바꿔줄 마지막 희망'이라며 '조속한 의사결정으로 더 이상 지역민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총공사비 1조22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520mw, 연간 950gwh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사입력: 2013/09/11 [20:32] ㅣ 김정기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 이제는 결단해야’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 11일 기자회견서 조속한 건설 주장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이

가로림조력발전소의 조속한 건설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는 11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며

2007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질질 끌고 있다며

조속한 인허가 승인을 촉구했다.



김진묵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000여명의 어민 중 80%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반대 측 의견만 듣고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 같은 늦장 대응 탓에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보니


가로림만과 전혀 관계가 없는 환경단체와 같은

외부세력이 개입해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로림만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 3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의 통합 대토론회를 갖고,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


이제 보상 좀 더 받자고 무조건 반대 하는 식의

투쟁은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가로림만 지역은 이미 주변 공장들로 인해 많이 오염돼 어업활동이 더 이상 어려운 만큼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만이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의 삶을 바꿔줄 마지막 희망”이라며 “


조력발전소 건설로 국가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관광어촌으로 거듭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광천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부 각 부처가 문호를 개방하고 칸막이를 없애서 이제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사업을 계속할 지 그만둘 지 결정을 내려 주민갈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가로림만이 조력발전 후보지로 처음 결정된 건

지난 1980년 10월이다.

이후 2006년 3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면서 드디어

조력발전소 건립문제가 처음 제기됐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바다로 2km 떨어진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에 방조제를 쌓고,

거기에 수차발전기 20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가로림조력발전이다.

가로림조력은 서부발전(49%)과 포스코건설(32%), 대우건설(14%),
롯데건설(5%) 등 4개 회사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더 시행하라며 반려해

지난 7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다.

주사업자인 서부발전은 갯벌면적과 해수교환율 감소 등

해양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문과 어선 통선문 등의

설계를 다시 하는 등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지역갈등 해결 어렵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어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상호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보상을 더 받으려는 탓에 반대 입장이 많았지만,

사업자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점차 찬성입장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현재는 찬·반 양측간 대화가 전혀 없다.

유치추진위원회 측은 갈등이 증폭된 것은

가로림만과는 관련 없는 환경단체,


표만 좇는 정치인, 시민 사회단체와 같은

제 3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상호 비방을 그만두고

어민들 간 소통을 통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제3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의 통합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최종편집일자 : 2013-09-11 17:46:21


.
***가로림 조력 발전 '어민 80% 찬성한다'

2013-09-08 17:07:08대전일보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조력발전소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있는 가로림만 일대에 추진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을 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광천·김진묵)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지연으로

지역 어민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가로림조력발전사업

인·허가 승인과 함께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검토지시와 1980년 후보지 결정 이후

30년이 넘었으며, 제3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 반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중에 있다.



이날 한광천 유치추진위원장은 '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지역 어민의 생계만 위협받고 있다'며 '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정부 및 국책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수많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묵 위원장도 '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로림만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단체등

외부세력들이 개입 어민을 선동하고 이간질해

지역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

지자체에서 사업 지연으로 주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

가로림만에서 어업권을 소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직접 이해당사자 약 5000여명 중 80%인 4000여명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고

보상을 위한 위임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



찬·반 방송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어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의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은 1조 22억원을 투입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의 가로림만을 막아

2㎞의 방조제를 축조한 뒤 52만㎾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끝나지 않는 30년 분쟁 ‘가로림 조력’

환경 복병’만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민반대·환경규제로 프로젝트 난항

가로림만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호리병 모양의 넓은 바다다. 왼쪽으로는 태안, 오른쪽으로는 서산을 끼고 썰물 때면 바지락과 낙지를 품은 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 지역은 30년이 넘도록 갈등과 반목에 시달리고 있는 ‘말 많고 탈 많은’ 바다이기도 하다. 1980년 1월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되고 2006년에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인·허가가 추진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마저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가로림만을 주목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이 ‘환경’이라는 복병을 만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전하기위해 확산됐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 영향을 이유로 인허가와 지역민원에 발이 묶인 풍력사업이나, 수십년째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모두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현주소라고 할 만하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만난 가로림조력발전 관계자는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가로림 조력발전소는 완공되면 설비용량이 520mw나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 조력발전소(254mw)보다 용량이 2배 이상 크죠. 연간 발전용량도 950gwh로, 충청남도 가구 사용량의 약 40%를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 영향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원 가로림조력발전 기술팀장은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약 2조원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가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도 일조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간 약 176만명의 관광객 유입효과로 체험관광어촌을 기대할 수 있고,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바닷물이 만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내세우는 기대효과가 수두룩해도 반대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이 국내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2007년에는 가로림만의 해수면을 제외한 갯벌 가치만해도 헥타르(㏊) 당 연간 3135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갯벌 면적이 현재보다는 줄어든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은 반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환경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차 반려하고 민원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역시 “가로림만은 서산시 어업 인구의 91%와 태안군 전체 어민 25% 이상의 생계터전”이라며 “가로림만 입구에 조력발전을 위한 방조제를 건설하면 갯벌 감소와 해수교환율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 어패류의 산란·서식 여건 파괴로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뻔하다”고 강조한다.

가로림조력발전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줄어드는 갯벌 면적이 30%였고 해수교환율도 19%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약 111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 수문의 개수를 1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발전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갯벌면적 감소는 11% 대로 내려왔고 해수교환율도 14% 줄어드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윤원 팀장은 “이외에도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설치해 환경보전과 감시활동을 펼치고 만내 양식장의 시설면적과 품종을 관리하는 한편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어류서식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적조발생대책을 위해 5개 지점을 연간 3회 모니터링 하는 등 적조감시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반대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번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로 구성된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줄어드는 11%의 갯벌이 별 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경제성 있는 바지락 어장이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민들의 알토란같은 수입원이 잠긴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가 “가로림조력발전은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의 삶을 바꿔줄 마지막 희망인데, 정부와 환경부의 지지부진한 인허가 진행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어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면서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둘러싼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풍력, 조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인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각종 사업의 발목이 묶여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도 환경에 끼치는 위해가 있다면 이제는 어떤 에너지원이 그나마 덜 환경 친화적인지 여부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3-09-23 09:51:02
최종작성일자 : 2013-09-16 13:22:52



***가로림만 조력발전 주민갈등 격화, 대안 없나?'



가로림만 조력발전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은 없는가?

2013-09-23 07:49:00 | 논지당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위치도/사진=논지당]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처럼 주민간의 갈등을 넘어 분열로 나아간다면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의 목소리다.

총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는 ‘경제 논리에 바탕한 개발’이냐 ‘환경 논리를 앞세운 보호’냐의 문제다.

우선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는 국가전력정책, 환경보호 측면, 개발에 따른 보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도 등이 고려되고 합의되어야 할 복잡다단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부처간 입장도 난해하긴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및 6차 전원계획에 가로림 조력발전을 반영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조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찬·반 주민간의 갈등문제는 더 심각하다. 어촌은 어촌대로 반목과 잦은 충돌로 감정의 골은 깊어가고 이제는 일반 주민간의 분열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가 지역갈등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나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가 없다. 지자체도 소극적이거나 애써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직 지자체장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에 입장을 밝히는 것을 ‘지뢰밭에 들어가기’ 또는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이라고 비유할 정도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역갈등을 외면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될 상황에 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가로림만 인근 어민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사회갈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먼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지역갈등 해소에 책임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와 서산, 태안 현직 지자체장, 그리고 선거에 출마의 뜻을 둔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주제에 대한 발제도 분열과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찬반토론이 아닌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제시에 중심을 두었다. - 편집자 주


가로림만조력발전 주민갈등의 원인

①개발과 보존의 가치충돌

②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소통부재

③주민참여가 전젠된 객관적인 검증기구 부재

④정부정책의 혼선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⑤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의 부재

⑥주민 입장에 따른 이해득실 차이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①갈등해소를 줄이려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

②전문가,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검증기구 설치

③정부의 의무 할당제 유예조치

④가칭 「가로림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⑤이원~대산간 현수교 건설과 관광개발계획 수립

⑥‘주민 의견’(찬반 주민투표, 여론조사) 실시


지역현안을 묻는다 지상중계 -


①가로림만조력발전 편’에 지역을 사랑하는 서산 및 태안지역의 지도층 인사들께서 많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진태구 태안군수를 비롯하여 가세로(‘박근혜를 사랑하는’모임 전국 중앙상임고문), 강철민 충청남도의원(태안군), 노상근(충청남도 개발공사 감사), 이기재(태안군의원), 한상기(전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문제풍(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이기형(우리금융그룹/우리화이낸셜 상임감사위원), 조한기(민주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위원장), 신현웅(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김제식(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조규선(전 서산시장(4,5대)), 한기남(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한상률(17대 국세청장) 등 많은 분들이 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간의 주요 갈등원인으로 ①개발과 보존의 가치충돌, ②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소통부재, ③정부정책의 혼선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④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의 부재, ⑤주민 입장에 따른 이해득실 차이 등으로 진단하고 주요 갈등해소방안으로 ①갈등해소를 줄이려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 ②전문가,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검증기구 설치, ③정부의 의무 할당제 유예조치, ④가칭 「가로림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⑤현수교 건설과 이원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⑥‘주민 의견’(찬반 주민투표, 여론조사) 실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선 보상조치, 정부의 조속한 정책결정, 가로림생태체험 등 실천적인 관광어촌 추진, 조력발전은 천수만 또는 새만금으로 변경 추진, 조수, 풍력,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본지의 지상중계를 진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역할부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지의 여러 번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독 해당 지자체장인 서산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만이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입장표명을 유보하신 이유는 여타 인사들과 달리 지자체장은 공인으로서 의견제시가 또 다른 찬·반 주민간의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지자체장으로서 입장표명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후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대한 지자체 나름의 대안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로림조력 건설추진 현황

○ 1980. 1 : 가로림만 조력발전 후보지 결정(경제장관회의)

○ 2002.12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산업자원부)

○ 2006.12 :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고(산업자원부)

○ 2009.11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 2010. 3 : 발전사업허가(지식경제부)

○ 2010.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태안군 등 관계행정기관)

○ 2010.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2011. 6 : 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환경부)

○ 2012. 4 : 환경영향평가(본안) 반려(환경부)

○ 현 재 : 환경영향평가 반려사항 보완 및 전원개발사업시실계획 승인요청 중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40년 꿈 이루나

세계 최대 조력발전 '가로림' 11월 환경평가 재심사

갯벌 등 생태계 훼손 줄어 사업 승인 받을 가능성커


건설땐 충남 가정용 전기 40% 충당… 신재생 발전 확대 계기로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입력시간 : 2013.10.22 17:40:18


연간 발전량 950gwh… 내년 1월 승인여부 판가름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

아버지가 남긴 구상을 딸이 매듭지을 것인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후 40년을 끌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재심사가 다음달 초 시작돼 사업승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로림만은 박 전 대통령이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구상했을 만큼 애착이 많았다.

가로림 조력발전은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생긴다.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적지 않은 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밀양 송전탑 등 전력시설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가로림의 시도가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로림조력발전㈜이 다음달 초에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발전소 건설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보완책을 담은 것으로 사업추진의 핵심단계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는 평가서가 미흡하고 민원해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가로림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계속 반려했다.

환경부가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면 검토에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산업부가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다. 이때까지 환경단체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마찰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지난 1973년 박 전 대통령의 조력발전소 건설 검토지시에 따라 1980년 후보지로 결정된 뒤 2007년 서부발전ㆍ포스코건설 등이 이 지역에 1조원을 들여 520㎿급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연간 발전량이 950gwh에 달해 충남 지역 가정용 전기 사용량의 40%를 담당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로까지 구상했던 가로림 개발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답보상태에 빠진 국내 신재생발전 확대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가 한차례 반려된 후 총 1,11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갯벌면적과 해수교환율이 줄어드는 비중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술적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보를 이룬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밀양 송전탑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인허가가 완벽하게 떨어져도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면 착공은 미뤄지고 환경단체와 진보세력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자칫하면 가로림이 '제2의 밀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갈라져 있다.

올해 4월 서산 ymca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0.5%, 반대가 39.5%였다. 일부 어민들은 아직 생존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고 환경단체 등은 갯벌훼손을 이유로 사업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이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달 환경영향평가서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내 사회갈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태순 원장이 이끄는 사회갈등연구소가 이 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갈등전환협의체가 구성돼 주민들과의 스킨십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이 지역에서 '잡는 어업' 대신 양식업을 늘리고 서산ㆍ태안 지역의 랜드마크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의 한 관계자는 '밀양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속한 착공보다는 주민들과의 갈등 치유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 가로림만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대안으로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로림조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번에도 환경부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사업의 필수 전제요건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내년 10월이면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장기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지역에 뿌리깊게 남게 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도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인터넷한국일보,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박근헤 대통령이 그 결실을 보게 될 지 귀추가 주목 되네여


일단 담달 환경영향 평가가 보완된 것으로 제출 되는데

거의 통과될 것이란 전망 입니다..................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착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순히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구여

서산시가 계획햇던 이노플랙스 혁신도시도 조성이 될 거라구 합니다


신산업단지,주거단지,제2 대산항 개발등

복합단지가 배후에 들어 선다는 것이져.....................


민원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안도 준비 햇다고 하니

서로 합의가 잘 되어 서산 대산항 과 가로림만 지역이

대중국 교역 의 중심지로서 엄청 성장 하기를 기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40 년 꿈 이루나...............


세계 최대 조력 발전 가로림 11월 환경평가 재심사를 실시하고

갯벌 등 생태계 훼손 줄어

사업 승인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서울경제 소식입니다....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 ......가로림만 프로젝트

아버지가 남긴 구상을 딸이 매듭지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 되네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후

40년을 끌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재심사가 다음달 초 시작돼

사업승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박 전 대통령이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구상했을 만큼 애착이 많았습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로림조력발전㈜이 다음달 초에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구 합니다.


환경부가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면

검토에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산업부가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답보상태에 빠진 국내 신재생발전 확대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됩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환경 영향 평가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로림 조력 발전㈜은 지난해 환경 영향 평가서가 한차례 반려된 후

총 1,11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갯벌 면적 과 해수 교환율이 줄어 드는 비중을

축소 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적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보를 이룬 셈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댐 갈등 정부가 풀어야

[건설갈등 영향분석 중간보고회]

댐 건설 공공사업… 정부에 책임 반대 주민 동의할 대책 내놔야

데스크승인 2013.11.01 antisofa@cctoday.co.kr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2차적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31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갈등 해결에 나설 책임 있는 주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가로림조력발전㈜ 지분의 49%를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 후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려 관리권을 행사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그 관리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소장은 “사업 추진 측은 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 제공, 피해 저감, 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 요건의 충족 뿐만 아니라 반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 지역단체, 서부발전, 가로림조력발전 참여 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가칭 가로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용역보고회에는 찬·반 측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한 주민이 단상으로 오르려다 제지당하자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 바닥에 던지는 소란을 피우면서 찬·반 측 주민들의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이어져 한동안 파행을 겪기도 했다.

사회갈등연구소는 이날 나온 주민의견을 담아 내달 중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뒤 용역 의뢰자인 가로림조력발전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대회의’ 회원 100여명은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로림만조력댐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용역보고회장인 서산문화복지센터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서산태안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환경과 생태계에 무수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천혜의 환경 자원인 가로림만을 파괴하는 행위에 친환경이라는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 아이러니를 후대에 어떻게 설명하려 하는가”라며 “탄소배출권 문제 때문에 발등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야 말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지연 끝내려면


세계가 에너지 전쟁 시대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 세계 7위 원유 수입국이며,
현재 97%에 이르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절대적 에너지 빈곤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부는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다.

해양 신재생에너지원은 조석, 조류, 파랑 및
해양온도차 등이 있지만 조석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상용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력발전은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천체운동에 기인한 조석운동으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의 장점은 지구, 달, 태양이 존재하는 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시간 및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 전력계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발전량도 커서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많은 만이 산재해 있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력발전에 유리한 입지가 많다.

특히 가로림만은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을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알려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9억5000만 kwh로 우리나라 18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더욱이 2011년까지 국내에 누적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태양광 55만 kw, 풍력 41만 kw이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52만 kw로 25년 동안 보급된 태양광과 비슷하고 풍력보다 많은 전력량이다.

그러나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협의가 지연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인허가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논쟁은 필요치 않다.


무조건적 갈등과 반목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킨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나 사업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편익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 시설물로 만들어
새로운 지역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시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녹색과학기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