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칼럼) 찢어진 그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매물이 나오게 해야만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 행운의 네잎클로버 “ ~ 행운공인중개사 입니다. ~ ”

“ 행운 ” 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에 묻고,

“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아무리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집값은 절대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의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은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봅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충견이고

집 두채 가지고 있으면 반역이고

집 두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역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죄인 취급 받는 세상

일반 국민이 죄인 취급 받는 세상

규제책을 발표하면,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것은 공급책도 있어야 하는데,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버리니 이러한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무너진 시장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집 한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까지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공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전환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전환을 하면,

기존 주택은 시장에 많이 나옵니다. 기존 주택이 많이 나오면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세(양도세) 및 지방세(취등록세)도 증가합니다.

증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양도세 중과보다 증여세가 더 낮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차라리 증여를 해버리는 것이 절세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을수록 증여를 해버리는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둘째, 등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패널티를 없애고, 그동안 혜택을 본 것만 환수하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즉,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한 개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역적으로 몰리는 이 세상이 참 안타깝게만 보입니다.

규제책을 내는 것은 좋으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공급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일부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폐지와 등록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할 때, 패널티를 없애고, 그동안 혜택을 본 것만 환수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공급이 되어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