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칼럼) 전세여 안녕!!, 잘 있거라 전세여 안녕!!.

-임대차 3법은 우리 모두를 악질로 만들고 말 것 입니다.-

“ 행운의 네잎클로버 “ ~ 행운공인중개사 입니다. ~ ”

“ 행운 ” 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에 묻고,

“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탁상공론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집값 및 전세금 폭등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집값 및 전세금 폭등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탁상공론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정으로 사는 세상보다는 지지고 볶으면서 싸움박질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임차인한테 좋은 달콤한 사탕으로 보이지만, 그 달콤한 사탕은 독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결혼 빨리해서 신생아 숫자를 증진시키라고 신혼부부한테 애걸복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전셋집 마련하는 길이 이제는 막막하고, 집 구하기도 힘들고,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고, 터무니 없는 높은 전세금액 또는 반전세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으로 인해서 순수한 전세는 급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서민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세!!

잘 있거라, 전세여~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속절없이 월세로 가는 구나~~

임대차 3법은?

우리 나라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정으로 사는 사회”를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악으로 사는 사회”로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곳곳에서 싸움박질 할 수밖에 없는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임대인도 스트레스 받고,

임차인도 스트레스 받고,

아울러 싸움박질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곤 합니다.

2+2,

마트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보지 않고,

갑자기 2+2로 “탕탕탕” 해버리면,

시장의 혼란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숙사에 살아 보셨습니까?

고시원에 살아 보셨습니까?

옥탑 방에 살아 보셨습니까?

반지하 즉, 기생충 생활 해보셨습니까?

촌놈 출신들은 이러한 생활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를 얻습니다.

전세를 얻을 때의 그 기쁨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징검다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집값 및 전세금 등의 폭등 해결은 간단합니다.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올리되,

거래세 특히,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낮추어서 양도세 부담없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집값 및 전세금은 안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의무 임대 페널티 등을 없애면,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흘러 넘쳐 집값 및 전세금 등은 안정화 및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신혼부부 위주로만 해주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갭투자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되지 하면서” 전세금을 급등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전세가 빠르게 살아지는 세상은 우리 인생에서 징검다리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