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세제와 금융을 완화하여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6.2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부담경감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차시장 안정방안과 과도한 세부담 완화,실수요자 지원강화,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등 3분기 부동산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그 동안 주택매매시장을 주도했던 2030세대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30대 이하의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구입시 주택소재지와 가격,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을 완화해도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커진데다 집값 고점 인식,경기침체 여파 등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젊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매물적체와 예정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강화,한국은행의 빅스텝급 추가 금리인상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은 극히 일부지역의 중형평형 이상에서는 매매수급지수도 높아 초고가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 불확실성과 금리 추가 상승우려로 단기간에 주택매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진입 시는 집값이 즉시적으로 오른 반면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금리와 주택가격과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거에 비해 주택구매시 대출의존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은 상당기간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기가 길어진다면 국가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똘똘한 한 채‘수요로 버티던 서울 강남3구도 최근에는 추가 금리인상과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하방 압력과 매물 적체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심리가 위축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크고 최근 실물경제 악화로 주택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강남권 아파트마저도 가격하락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있는 노후 아파트의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곳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증여를 택할 가능성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강남권의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다시는 못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방어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