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민권식칼럼 #18 ] 국민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희망할까?

안녕하세요! 소장 민권식입니다.

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있는 현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론 그와 반대되는 노선만 계속 그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만 모르고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소리를 언급해보겠습니다.

다음 1번과 2번 중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1.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니즈가 많은 지역의 30~40년된 노후주택을

순차적으로 정비(재개발/재건축)해나가는 선순환을 통한 주택의 공급

2. 반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선차단으로 인한

핵심지역(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원천적 차단.

종부세/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보유세금 지속적인상로 인한 지속적 주택가격상승.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출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속적 주택가격상승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너무 쉽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실행기관인 정부만 이 문제의 정답을 자꾸만 틀리는 것일까요?

심지어 정답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하고 계속 같은 답안지만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집값 상승 걱정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눈부터 가져야합니다.

국민들은 과연 어떤 부동산정책을 희망할까?

정부는 제발 이것부터 뿌리에 박아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 부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십수년간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왔던,

그대들의 부동산정책과는 180도 다른 노선을 탈거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재개발 커뮤니티 및 온라인 까페관리 경력 20년.

정비업체 및 전문 재개발사업 경력 30년.

주택자산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소 경영 경력 30년.

저작권자 ⓒ 한강변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