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가만두면 될일이고 가격 상승하면

차익매물이 저절로 나오는 시장경제 나라에서 양도세 중과 65%~ 75% 규제로

세무사도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뒤죽박죽.엉망진창되게 세법 바꾸고

24번의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착실하게 아파트가격을 올려주고

집값 올랐잖아~ 보유세.종부세 더 내놓아라...

이게 지난 4년간 매물잠그 집값 올린 요약입니다.

향후 집값은 더 올라야 맞습니다. 공시가격 올리죠. 세금 더 올리죠

그럼 원가에 보태어져야 하는것은 상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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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시는 지난 30년 평균으로 보면 당시 강남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시장에 역대급 부동산 대책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때부터 서울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그 연장선상에서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중이고 떨어질 어떤 이유도 찾기 힘듭니다.

이런 논란은 굳이 먼 과거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2020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2.61%에 그쳤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1.01%, 서초구는 0.80%로 서울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6·17, 7·10부동산대책에 이어 임대차2법이 시행된 8월 이후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9% 상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동안 잠잠하던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8.3%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규제로 인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도 열심히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줄이는 중입니다. 주택수요도 줄었지만 공급이 더욱 줄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지루한 심리 게임의 부산물일 따름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투기꾼도 아니고 주택사업자도 아닌 정부가 올리는 중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