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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추가 완화 요청

[연합뉴스] 2025/12/24 - 조회 209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군사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모색해 온 경기 성남시가 자체 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추가 완화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 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국방부 등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 안은 수용됐지만, 3개 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전날 용역 완료보고회에서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3개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완료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