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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테이연합회 발족…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촉구

[연합뉴스] 2025/12/10 - 조회 26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임차인들이 '전국뉴스테이연합회'를 발족했다.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를 비롯한 뉴스테이 단지 임차인들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합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형성된 20개 단지 2만5천여가구로 구성됐다.

이들 단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의무 임대 기간 8년 만료에 따른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e편한세상테라스위례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임대에 들어가 지난달 29일부로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됐다.

문제는 뉴스테이가 2014년 제도 첫 도입 당시 분양 전환 방식, 분양 대상자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두지 않아 현재 임차인 중에는 유주택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가 민간 기업형 임대로 출발했으나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공성이 강화됐고,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만큼 무주택자에게 분양 전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분양 전환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양 전환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연합회는 "뉴스테이 실제 사업 추진에 총사업비의 75%를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했다"며 "임차인을 배제한 일방적 분양 전환이 추진될 경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과 분양 전환 시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일한 조건으로의 분양 전환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이라는 사회적 약속에서 출발한 민간임대사업"이라며 "분양이 뉴스테이 본래 취지인 중산층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