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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업자 법정관리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신속 반환 추진

[연합뉴스] 2026/03/04 - 조회 155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사업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온천동 민간임대주택 삼일파라뷰 시그니처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보증금의 신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날 이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관련 현장 설명회를 열고 임차인 보호 대책과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2024년 1월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으로 4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최장 10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한 단지이지만, 지난 1월 시공사와 임대사업자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보증금 반환 우려가 확산했다.

이에 시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 HUG에 공문을 발송해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하고, 시공사와 임차인 비대위 측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그 결과 HUG는 지난달 26일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반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임차보증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차인의 권익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