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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LH에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 선보여 인식 바꿔야

[연합뉴스] 2026/01/14 - 조회 154

양질 주택공급 강조…"질 담보 못하면 양 늘리는 목적에도 해가 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 역할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주택 공급이 상당히 급하다. (공급) 양을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질을 담보 못 하면 양을 늘려 공급하는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면서도 "문제는 공실률 해결이 본질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공공 주도로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라며 "그건 좋은 집을 공급하고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해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다"며 "LH 아파트라고 하면 싸고 별로 안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LH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오해와 실제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발본색원해서 누구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 칼을 대야 하면 칼을 대고 상 줄 사람은 과감히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석한 LH의 매입임대 업무 담당 직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 "매입임대는 업무 난도나 업무량, 다양한 민원과 언론보도 등으로 기피 분야"라며 "청탁, 비리 등 고의 중과실은 엄중히 다뤄야겠지만 실수나 착오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건설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씩 받으며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 광범위하게 LH를 '호구'로 삼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토부에 이와 관련한 대규모 조사를 주문했다.

이날 LH는 올해 수도권 8만6천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9만5천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도 수도권 4만2천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6만2천가구를 진행해 주택시장 안정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3만7천가구에서 5만3천가구로 1만6천가구를 추가 배정하고, 1인 가구 위주의 소형 평형에서 60∼85㎡ 규모의 중형 평형을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임대주택에도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고 디자인과 마감재 수준도 높인다.

LH는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공유지에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 국공유지를 발굴해 LH 주도로 신축매입 리츠를 설립한 뒤 주택 설계·시공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맡기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준공 후 수익금은 프로젝트 리츠가 출자 비율에 따라 투자자인 국가와 국민 등에게 배당해 공익성을 높이는 모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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