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서며,전년(231,074건)대비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ㅇ전자계약 활용률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10%대를 돌파한12.04%를 기록했다.

특히,민간 중개거래실적이전년 대비 약4.5배(73,622건→327,974건)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률(전자계약 체결건수/전체 부동산거래량)은 ’25.11월 기준

□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시스템 개선및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작년 하반기에는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한방’과의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거래편의성을 높였다.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ㅇ올해1월 말부터는본인인증 방식을 기존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등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3종)통신사(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

(확대15종)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토스),금융인증서(KB은행,신한은행),통신사PASS등

□전자계약 이용 시체감할 수 있는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ㅇ안전성(전세사기 예방):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및이중계약 방지기능을 통해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ㅇ편리성(행정 효율):관공서 방문 없이도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중개사의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ㅇ경제성(금융 혜택):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0.1~0.2%p금리 인하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한편,국토교통부는 오는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포상한다.

ㅇ이번 포상은2024년11월부터1년간의전자계약 활용 실적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올해대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수상자는연간약360건의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최고 실적 대비 약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시스템 개선과인센티브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더욱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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