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규정 개정안*에 대해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6.3.16~4.2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6.3.16~3.26)

ㅇ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대통령 주재규제합리화 회의에서주차로봇도입을 위한규제 완화 필요성이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되었다.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청주)주차장7면,편의성 제고 및 사고 발생 여부 모니터링(’25.9~)

□ 이번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우선 주차로봇의법적 지위를명확히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한 종류로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ㅇ(주차구획 탄력 적용)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주차구획 크기 기준*을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중형 장치 기준) : 너비 2.3m, 길이 5.3m 이상

ㅇ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주차로봇이 설치되는주차장 설치 기준과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장애물감지 정지장치,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등안전사고를예방하기 위한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하였다.

*장애물 감지 등으로 로봇 정지 시,수동으로 로봇을 구동·조작하는 장치

**운전자 하차 후 로봇의 차량 하부 진입 전,차량 문 열림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

□ 이번개정안을 통해주차 편의성과안전성을향상시키며,스마트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주차로봇이 도입되면사람이타고 내릴 공간이필요 없기 때문에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걱정도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로봇이빈 공간을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주차 공간을찾기 위해주차장을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대치하는불편도줄어들 전망이다.

ㅇ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차량 도난등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주차로봇신기술이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앞으로도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교통 혁신정책을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우편*또는 누리집을통해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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