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선순위 보증금등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3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ㅇ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전세거래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선순위 권리정보등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임대인의 동의를얻어다수의 관공서를방문해야 하는 등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난수표와 같은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등기, 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여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App｣을 고도화하여 정보 제공을 위한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9월부터 임대인 동의*방식의대국민 서비스 제공을시작할 예정이다.

➋대항력효력 발생시기를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대항력(익일0시)의 효력 발생시차를 악용하여임차인이

전입신고를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임대인이 은행에서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대항력의 효력을이사를 마친 임차인의‘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은행권 협의등을 통해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여 임대인의중복 대출등을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 예정 주택의국토부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공유 사업 중이며(제1･2금융권 및 인터넷은행 등),행안부전입세대정보 제공 사업(KB등5개 은행)은 향후 제1·2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

➌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선순위 관련 자료는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설명하므로 임대인이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임차인에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청년들의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정보 비대칭등전세계약의 구조적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국가가정부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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