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이하 대광위)는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

* (K-패스)월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 GTX등)을 이용하는 경우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

□먼저,한 달동안환급 기준금액*을초과하여대중교통비를지출한 경우초과분에 대해모두 돌려받을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상한선으로 이를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지역별·유형별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 차등)

ㅇ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지역별*로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ㅇ 종류는일반형·플러스형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3천원 미만인수단에만 적용되고,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 (환급 예시,일반국민·수도권 기준)일반형 수단9만원,플러스형 수단3만원 지출

→ 환급 방식:모두의 카드일반형2.8만원(9만-6.2만),플러스형2만원(12만-10만)

ㅇ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모든 대중교통수단에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전국의 모든 지역에서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기존K-패스 카드를 그대로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이용 금액 등에 따라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적용된다.

ㅇ 특히,입학,취업,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기존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ㅇ K-패스 앱·누리집에서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이용자 화면도개선한다.

ㅇ 위 사례와 같이통상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적용되고,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가 적용되며,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또한,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기본형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유형을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기본형환급률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개선)어르신 유형30%(+10%p)

□한편,’26년부터8개*기초 지자체가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포함하여총218개 기초 지자체주민들이

대중교통K-패스 환급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된다.

*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ㅇ향후 모든 국민이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11곳)의 참여를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위원장은"「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대중교통K-패스는 국민들의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대중교통 K-패스를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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