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12월23일 오전5개금융기관(카카오뱅크,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서면으로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후속조치로,임차인의 대항력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현재11개 은행*에서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저당 물건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23년5개)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24년6개)기업,저축·신협·농협·산림·새마을중앙회

**(예시:시세10억원,대출신청7억원,보증금6억원인 경우)기존LTV만 고려7억원 대출 → 시세에서 후순위보증금 차감 후4억원 대출(▲3억원)

ㅇ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청년층이용 비중이

높은인터넷은행까지확대됨에따라취약계층의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①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②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ㅇ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ㅇ 또한,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11개 기관에 이어 이번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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