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소방청(청장 허석곤)은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8월 8일 배포한다.

ㅇ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10월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지원방안*｣의후속 조치로서,

*(주요내용)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②숙박업 신고 독려,③용도변경 지원(복도폭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통해

’25.9월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27년말까지 부과 유예

ㅇ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생숙에 대해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개정(4.15)하고, 세부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소방청 공동)｣

ㅇ 이번에 배포되는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적용 대상 및 요건과복도폭 완화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구체화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신청한생숙 용도건축물 중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지자체 사전확인,➋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사전검토,➌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검토·인정,➍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➊(지자체 사전확인)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지자체에 확인한다.

➋(전문업체 사전검토)가이드라인적용 대상일 경우,건축주가전문업체*에의뢰하여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뒤,

*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권역별 전문업체(가이드라인 p.30 참고)

** 자동 소화설비 보강(소방시설), 양방향 피난 확보(피난·방재) 등 다각적 방안 검토

➌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관할 소방서에지자체의사전확인 결과서와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안전성검토를 신청하면,관할 소방서장은평가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건축주에게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통보한다.

➍(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건축주는 건축허가관할 지자체장에게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용도변경을 신청한다.

□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절차가지자체 사전확인부터용도변경신청까지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지자체 사전확인전후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후속 절차를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용도변경 신청을완료한것으로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후속 제도개선 조치가완료된 만큼9월 말까지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용도변경신청등을 하도록당부하면서,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때문에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ㅇ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준공된 생숙이 4만3천실*이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신고를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월말 기준,생숙 총18.5만실)준공14.1만실 중 숙박업 신고8만,용도변경1.8만, 미조치 4.3만 / 공사중 4.4만실

ㅇ아울러,“생숙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를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합법사용 절차를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검토하였으며,

ㅇ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뉴스·소식/공지사항

”,소방청누리집(http://www.nfa.go.kr)의 “법령정책/

법령정보/법령자료실”에서 8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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