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울시 전역,

인천시및경기도주요 지역을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ㅇ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인천시7개 구,경기도23개 시·군으로8월26일부터내년8월25일까지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기간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5일 후에 효력 발생

ㅇ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외국인 등이 매수자인주택거래이며,

ㅇ‘외국인 등’의 범위에는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외국법인및외국 정부등이

포함(｢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되며,‘주택’은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 해당(｢건축법시행령｣ 별표1)된다.

* (면적)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거래를허가받은 외국인은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 해당 주택에입주해야 하며,주택취득 후2년간실거주해야 한다.

ㅇ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3개월 이내기간을정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무 이행시까지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 취득가액의10/100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이와 함께,｢부동산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자금조달계획및입증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현재자금조달계획서및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허가구역내 거래에도확대적용*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25.말 예정)

- 또한, 외국인의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내용에해외자금 출처및비자 유형(체류자격)등도추가*한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적발시 활용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상시 및 기획 조사도강화한다.

ㅇ앞으로는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자금세탁*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해외금융정보분석원(FIU)에전달될 수 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ㅇ또한,조사 결과양도차익관련하여해외 과세당국의세금 추징이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국세청에 통보되어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ㅇ 아울러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허가취소*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국토교통부이상경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해외자금 유입을 통한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집값을안정시켜우리 국민의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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