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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국토교통부] 2025/08/29 - 조회 261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 안내서의 정식 명칭은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ㅇ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전세계약 전(全)과정별 주의사항,피해 발생 시대처방안,피해

유형등을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제공한다.

ㅇ특히,체크리스트는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신뢰성과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예비임차인들이전세계약과정에서피해를막을 수있도록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에 각각확인해야 할3가지사항(안심계약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안심계약3‧3‧3법칙에 따르면,우선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ㅇ다음으로이 법칙은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계약은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ㅇ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받고,잔금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피며,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안심계약3‧3‧3법칙이 완성된다.

□한편,피해예방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앞뒤한 장으로

구성하여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상단에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ㅇ국토교통부는국민들이전세계약 관련 용무로주민센터,은행,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체크리스트를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최근 관계기관과협의를 진행한 바있다.

ㅇ또한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부동산테크와 같은온라인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민간기업,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ㅇ 이에 더 나아가국토교통부는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체크리스트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국민들이전셋집을 구할 때피해예방 안내서와체크리스트를 통해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