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이하‘무보험 자동차’)를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구축을완료하고11월 28일부터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자동차 보유자에게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무보험 자동차의운행을금지하고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대인1.5억,대물2천만원까지보상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장 항목(대인Ⅱ,자기신체손해 등)은 필요에 따라가입 가능

ㅇ또한,「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구축하여,’24년 기준약2천6백만대의자동차의무보험가입정보(가입률 97%)를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시스템을연계하여연9만8천대의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02 구축)

ㅇ하지만,여전히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무보험 운행 자동차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추진하였다.

ㅇ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도로 이용정보와 다른자동차 단속정보를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월 평균적발건수가8천건에서5만건으로 증가(’25.11월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국토교통부는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사고에대한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피해자지원사업**등도 운영중이다.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24년 2,683건 지원, ’25년 예산 186억원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8,133건 지원, ’25년 예산 198억원

ㅇ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단속이강화되어무보험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활용 가능해,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기반을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국민의교통사고 예방및사고로 인한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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