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12월3일(수)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업무협약을 맺고,경기 광주시,경북 김천시 등에서시범사업을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사용량이

적은 등빈집으로추정되는주택(추정 빈집)에 대해조사원이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5년마다빈집(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

ㅇ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빈집 판정률은평균51%수준으로추정

빈집의절반이빈집이아닌 것으로 판정되어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국토부(도시),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효율성 제고를

위해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부동산원이추정 빈집에 대해빈집확인등기를발송하면,지역 사정을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방문하여주택 외관,거주자 유무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부동산원에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빈집으로확인된주택에 우선적으로조사원을

파견하여빈집 확정및등급 판정을 위한현장조사를실시하게 된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우선 시범사업을실시한다.

ㅇ 올해는 ‘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경기 광주시,경북김천시에 위치한579호의추정 빈집을

대상으로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지자체 4~5곳을추가 선정하여실시한다.

ㅇ시범사업 결과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등을

토대로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정확한 빈집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외에도전입세대 정보 연계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빈집을빠짐없이

파악하고관리하여 국민의주거여건을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빈집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지원 공유가필요하다”고 말하며,“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빈집 현황 관리가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어촌어항재생사업과연계한빈집 정비를 추진하여어촌의 정주여건을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것”이라며, “앞으로도전국 3,330개 우체국과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지역사회에기여하는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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