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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효과있다 vs 효과없다 팽팽

등록일 : 2005/09/06

자료원 : 부동산뱅크

8.3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1주일 가량이 흘렀다. 발표 초기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던 것에서 현재는 송파신도시 인근 지역의 투기과열로 어젠다가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과 함께 자칫 ‘8.31대책’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 네티즌들은 ‘8.31대책’의 효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는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네티즌들에게 8.31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았다.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미흡했으며 과거의 학습효과처럼 결국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 효과인 1개월을 예상한 응답자는 6.3%, 3개월이라는 의견은 14.3%에 달했다. 결국 3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어선 것. 더 이상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정부당국자의 호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수치다.

반면 6개월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19.3%, 1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은 9.8%에 머물렀다. 2003년 ’10.29대책’처럼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은 17.6%를 차지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강력한 세금 정책과 공급확대책, 서민주거 안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투기가 당분간 발붙이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과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46.7%대 53.3%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냐,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는 정부의 후속 대응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