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덧글 (4개)

• pak*e*n*

  기분양자들이 전매완화 소급적용은 불가이고.. 주거요건 3년 강화는 소급된다고 하는군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소급과 미소급의 기준과 설득력은? 그리고 올해 6월에 지방 전매제한 완화하면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 어불성설이면 지방도 어불성설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어불성설이 지방 공공택지에는 적용되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형평성에 맞을까요? 그리고 이곳은 부동산 정책 포함하여 시세 문제 아파트 홍보 다 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번지수가 틀린게 아니라.. 답변들이 궁색한 거네요.. 2008/09/03 19:08:48

• hwa*j*n

  대신 신규분양 받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받잖아요... 나름 공평하다고 봅니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폭완화 예정이랍니다..) 2008/08/21 15:43:18

• xxp*l*x

  사정은 알겠지만 법에 있어서 소급적용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국가의 정책이 지 입맛 대로만 할려니 이런일이 일어 나는 가 봅니다 ..답답하네요` 2008/08/20 16:35:56

• hsc*6

  번지수가 틀리셨네요...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셔야할듯... 2008/08/20 1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