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덧글 (2개)

• jk6*0*

  네...법이 보호를 해주긴하네요.그래도 우리는 정신바짝차리고 행위허가투표까지 안가고 조합승인에서 멈출수있었으면 좋겠네요...이런거 너무 무식한채로 살다가....ㅠ.ㅠ 이거원~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저아파트 살았으면 큰일날뻔 했네요.추가비용이 거의 사기수준이네요. 2008/12/22 20:11:43

• hy6*9*

  으~음.재판부는 행위허가의 동의요건은 구분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법의 절차적 보호장치로서 조합설립동의서로 갈음할 수 없고, 조합은 구분소유권자 5분 4 동의를 받지 못한채 행위허가신청이 분명하고 관할관청(용산구청장)은 적법여부심사시 하자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008/12/22 11: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