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로드맵을 가지고 서부이촌동과 철도기지창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수용개발방식을 전제로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시한것부터가 그랬고, 이번 기사로 보면 결국 입체환지가 아닌 처음부터 수용개발방식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게 합니다.
처음엔 입체환지 개발방식이라고 언론에 흘려 결국 서부이촌동 땅값을 폭등시키고 그 결과 코레일의 기지창 부지는 엄청난 땅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땅값을 올려놓고, 그 돈으로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울시에선 용적률까지 올려주었죠.
그리곤 예정된대로 수용개발방법이라고 발표를 하는것이죠. 막대한 이익을 올릴게 확실하니 힘들더라고 반발이 거세더라도 수용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을것입니다.
서울시가 총대를 메겠다고 선전포고를 한것이고 코레일은 이에 동조를 한것입니다. 결국 공권력을 앞세우겠다는 속셈이죠.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존 거주민들에게는 나눠주기 싫은거죠.
이대로 서울시와 코레일의 의도대로 간다면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공권력앞에 가려린 촛불이 될것입니다.
저 또한 서부이촌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 주민으로 서울시의 이런 부당한 개발방식에 대처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용개발방식은 서울시와 코레일 그리고 건설회사들만 배를 불리고 기존 서부이촌동 주민에게는 말도 못할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방식임을 모두들 아실겁니다. 거주민이던 투자자던 결국 심각한 불이익을 강요할것입니다. 공권력으로말이죠. 재개발의 역사를 보면 이를 여실이 알수 있을것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를 성공리에 완성하고, 코레일은 개발을 통한 부채를 갚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개발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서로가 윈윈의 개발을 이루는것을 희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용개발방식은 윈윈이 아닌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방식임에 이해관계가 얽힌 모든 사람들은 단호히 대처를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자인 주민입장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몇글자 적어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분은 덧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언론을 이용한 여론 형성입니다.
수용개발방식의 부당함과 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여론의 힘을 형성하는것입니다.
막대한 현금보상으로 인한 고분양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안정된 부동산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다는 점을, 또한 보상문제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부작용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방식일 경우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 막대한 분담금을 지급해야하는 허구임을, 이로 인해 원주민들의 불이익을 강요한다는점을 알려야할것입니다.
두번째는 주민 대표단을 만들어 용산구청과 서울시에 적극적인 항의 하는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입장을 명확하고 강경하게 전달하는것입니다. 결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공권력만으로는 개발을 진행할수 없다는걸 알려야 할것입니다.
세번째는 법률적 구제방안을 찾는것입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개건축, 재개발 연한이 안된 아파트들입니다.
기존 법률로 이들 아파트를 수용할수 있는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없는지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찾아야할것입니다.
정당한 보상없이 한강조망권에 대한 보상도 미미한 상황에서 수용을 당할수도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찾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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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2 | 조회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