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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순환전철로 인해 교외선 원당(원릉),능곡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교통지옥’ 만든다
대규모 개발 계획에 교통 개선대책은 빠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신도시 개발 집중
“도로 신설엔 한계 광역철도 건설해야”
조중식 기자 jscho@chosun.com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입력 : 2007.09.10 00:09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난은 정부가 마구잡이 부동산정책에 ‘올인’ 하느라 교통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개발부터 시작하고 뒤에 교통대책을 세우는 방식에다, ‘땜질식’ 교통시설계획 때문에 수도권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①교통대책 고려 없는 마구잡이 개발
정부는 지난해 10월 ‘강남 대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뒤, 8개월이 지난 6월 1일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에 동탄 제2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동탄2신도시는 기존의 동탄1신도시와 합칠 경우 3084만㎡(933만평)에 14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국내 최대 신도시이다. 그런데도 발표 당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송파신도시의 경우 2005년 8월 발표 이후 2년 뒤인, 지난달 13일에야 서울시와 건교부가 제2 양재대로 건설 등을 포함한 ‘송파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처럼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에 교통 개선대책이 빠져 있는 것은 관련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한 후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시점에서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었다. 개발 예정지 발표 후 예정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보통 8개월~1년이 걸린다. 예정지가 발표되는 순간,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기 일쑤이다.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교통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도로 부지 매입도 어렵고 건설 비용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②경부고속도로 주변 신도시 집중
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58개 지구에 약 1억500만㎡(3176만평)이다. 여기에 입주할 인구만 30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 신도시는 서울에서 반경 40~50㎞ 거리에, 대부분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마치 포도송이처럼 밀집해 있다. 송파·판교·죽전·용인·광교·동탄1·동탄2 신도시가 모두 그렇다. 그러나 이들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공사 중인 새로운 교통시설은 2009년 6월 완공 목표인 용인시 영덕리~서울 세곡동 간 고속도로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연결 도로를 만들어 기존의 간선도로망에 잇대는 ‘땜질식’ 처방들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종 박사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간 동탄2신도시가 들어설 때쯤 이 지역 경부고속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아시아에서 가장 긴 ‘주차장’처럼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③손발 안맞는 중앙·지방 간 대책
개발부터 시작하고 교통대책은 나중에 마련하는 시스템은 종종 주민들의 반발을 부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정부는 용인시 동백 및 죽전지구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이 지역 교통대책으로 용인시 영덕리~서울 양재 간 고속도로를 2006년 말까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과 양재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혼잡해진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2005년에야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결국 동백·죽전지구에는 입주가 끝난 뒤인 2009년 6월에야 도로가 완공된다.
④광역철도 더 건설해야
교통 전문가들은 수도권 교통정체를 도로 건설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교통공학과 서선덕 교수에 따르면 도쿄·파리·런던권의 경우 광역철도 길이는 각각 2879㎞, 1487㎞, 1733㎞다. 그러나 우리 수도권은 파리·런던권에 비해 면적은 2배이면서 광역철도는 10분의 1 정도인 192㎞에 불과하다. 철도대학 최연혜 학장은 “외곽순환 고속도로처럼 수도권 광역순환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철도망에 순환철도를 연계시키면 도로교통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물류 수송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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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2 | 조회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