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구요.
하지만 제가 이 방향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 예를 들어 보죠.
120평짜리 용적률 840%짜리 땅이 있습니다.
둘을 곱해보면 1,01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대지 앞 20평을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을 1,000%로 받았다고 한다면,
용적률은 분명히 160% 늘어났지만 전체 건물의 용적률은 오히려 더 작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당초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용적률이 늘
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초 면적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줄인 땅
을 가지고 용적률이 늘어난 것을 진정한 의미의 '용적률이 늘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고민해 보고, 또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자기들의 땅
이 뺏기는 것인데 ,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이 기부채납 전의 땅과 비
교해서 늘어나야 기부채납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최초 땅의 면적을 분모로 잡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예규나 기준을 찾을 수 없어 단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이므로 다른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렇게 저 역시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에 올린 글이 요즘 회자되는 소형평형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8
단지가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었음을 참조
바랍니다.
일반적인 제 글과는 달리 이번글은 독자들의 직접적인 투자와 연결
될 수 있어 심히 조심스럽습니다.
제 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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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4 | 조회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