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조사한 바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더욱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1) 기부체납한 후 증가한 용적률은 체납전의 최초 대지면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후의 줄어든 대지면적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지브란님이 예로 든 경우는 기부체납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기부체납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실례를 들겠습니다. 용산동5가에 지금 건축되고 있는 파크타워의 경우입니다. 원래의 대지면적 = 약 15000평. 처음 주어진 용적률 = 300%(도심재개발의 경우임). -> 공원용도로 무려 5000평(1/3)을 기부체납한 후 용적률 50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은 기부체납한 후의 대지면적인 10000평에 대한 용적률입니다. -> 따라서 처음의 대지면적인 15000평에 대한 용적률을 계산하면 500 x 2/3 = 333%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용적률이 200%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33% 늘어난 것입니다. 비록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합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것이지요.
(4) 몇 달 전의 개포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소문. 도로용도로 기부체납한 후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용적률 증가가 조합에게 아무른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축연면적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부체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용적률 상승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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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5 | 조회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