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0.2일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추진계획에 대한 저의 질의와 중랑구청의 답변내용입니다.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추진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록일 2007 -10-02
- 중랑구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신내2지구의 사업 착공과 함께 지난 7월 신내3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 그동안 법조단지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고, 신내차량기지, 공용차고지, 경춘선지상화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마지막 남은 개발잠재력 있는 능말지역이 대규모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신내 3택지지구에 들어설 5,807가구 중 3,871가구가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1지구와 2지구의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아파트 가구 수는 자그마치 7,000가구를 상회하게 됩니다. 한 개 동에 이렇게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은 신내동을 제외한 서울시내의 어느 동도 없을 것입니다. 가히 임대동이라 불리울만 하다고 보입니다. 자칫 신내동이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물론 임대아파트 건립은 필요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한 곳에 집단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은평뉴타운의 경우 15,200세대 중 임대아파트 비율이 약 30%정도인데 반해 신내3지구는 임대비율이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장차 지역 전체를 슬럼화 시킬 뿐 아니라 빈곤문화 유입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입니다. 대도시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빈곤문화는 일반의 문화와는 다른 독립된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이들의 지배적인 심리상태는 강한 무력감, 의존성, 열등감, 약한 자아구조, 충동통제능력의 결여, 미래지향적이 아닌 강한 현재 지향적인 사고, 패배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참여와 통합의 결여, 계속되는 무관심, 적대감, 회의 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문화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다음 세대로 세습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문제는 빈곤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 공동체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빈곤계층의 집단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내동 지역에 집단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의도는 다른 지역의 님비현상을 피해 저항이 적은 이 곳을 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이런 점에서 임대아파트 집중화에 중랑구청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법조단지의 유치는 커녕, 신내차량기지, 공영차고지, 경춘선지상화 등 기피시설들과 이것도 부족해 대규모 임대단지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한 1차적 책임은 분명 중랑구청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내 3지구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추진에 대한 중랑구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청의 답변입니다
답변일 2007 -10-04
○ 항상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건설교통부고시제292호(2007.7.25)로 지정되어 우리구 신내동 능말 일원에 계획 중인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2006. 6.20 서울시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절차 이행을 우리구에서 해 주도록 요구할 당시부터 우리구에서는 다수의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주변에 기피시설의 집중과 임대주택의 존치현황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 통보하였으며, 이후 수차에 걸쳐 계획을 취소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및 SH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85㎡형까지 건설예정이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는 다른 입주자격을 감안하면 우리구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불가피성을 들며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구청의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내 소형 임대아파트의 밀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 내3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신내2택지지구와 같이 소형임대아파트의 규모를 최소 전용면적 60㎡형 이상으로 건설하여 주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적극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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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5 | 조회 2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