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재점화
주민투표 금지 시한 29 일로 끝…
시민단체 등 공론화 조짐 보여
2007년 09월 28일 (금) 충청타임즈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2년 전 주민투표로 무산된 후 관련법 때문에 재론조차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한 주민 재투표를 금지하는 2년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을 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시가 전격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자치단체를 다른 자치단체가 둘러 싸고 있는 청주·청원의 통합논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 통합은 찬반 세력간 숱한 공방 끝에 지난 2005년 9월29일 주민투표에 붙여졌지만, 청원군의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는 바람에 무산됐다. 당시 투표에서 청주시민은 유효투표수중 91%가 찬성한 반면, 청원군 주민들은 53.5%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전 각종 여론조사에선 청원군에서도 찬성률이 높게 나왔으나 이곳 이장단들이 주축이 된 통합반대운동이 확산되면서 결국 통합무산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후 양 자치단체의 통합논의는 구체적 계기마련이 안 돼 사실상 힘을 잃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는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통합 찬성 세력들도 불가피하게 2년의 공백기를 감수해야 했던 것.
그러나 29일로 2년이 지남에 따라 주민 발의 등에 의한 주민투표가 다시 가능해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청주·청원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단일 생할권이 분류된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통합이 무산됐지만, 양 자치단체의 통합 당위성은 언제든지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이젠 과연 어떤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확실히 인지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시민운동 차원에서 다시 통합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활발한 논의를 거쳐 가시적 대안이 나오면 구체적 활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2년전 실패를 거울삼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충북지방자치학회는 오는 10월 12일 충청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기획세미나를 주관, 청주·청원 통합 문제를 공식 의제로 설정해 다양한 진단과 분석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 지속가능실천협의회는 연중 계획으로 잡힌 5회 토론회중 앞으로 남은 3회 토론회를 통해 역시 통합문제를 다룰 계획이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미 올해 정책사업에 청주·청원 통합을 포함시킨 상황이다.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통합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청주 비전 2010'을 통해서도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반면, 김재욱 청원군수는 통합의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차피 양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고, 관건은 시민단체 등 제 3세력의 의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2년 전 청원군에서 통합 찬성을 주도한 청원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통합운동을 주도하기엔 여러 난제가 있다"며 "무슨 특별한 계기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만약 다시 통합논의가 불거진다면 차제에 증평까지 같이 묶어 3개 시·군이 통합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청주·청원은 하루속히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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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5 | 조회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