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일시 : 2007년 10월 11일 오후2시~4시
집회장소 : 파주시청앞
준비물 : 패트병 2개
운정신도시 사수를 위한 우리의 외침!
운정 신도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입주예정자 협의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파주시에 의해 우리의 아름다운 "운정신도시" 라는 도시명칭이 "교하신도시"로 개명 추진 되고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부당성이 있어 파주시와 건교부등의 당국에 이 같은 불합리하고 졸속적인 행정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탄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운정신도시 안에 이미 다년간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파주시의 농간에 분을 억누를 수 없으며 우리의 주장을 여러분과 같이 표출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도시 명칭 고수 당위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운정지역의 범연대 결성과 이문제의 해결을위한 첫 규탄집회에, 더불어 참여하셔서 우리 운정신도시의 기득권적 가치보전과, 이미 권리화 되어 널리 홍보된 아름다운 "운정신도시" 명칭사수를위한 우리의 첫 걸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갈망 합니다.
1. 실체적 부당성
파주시가 신도시개명의 명분으로 세우고있는 논리는 오로지 이지역이 교하읍이라는 행정지명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다는 것과 기존 신도시들이 거의 행정명칭을 써왔다는 점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의 역사성과 같은 추상적 의미들은 이미 일단의 주민들에게 다년간 주거명예로서 가치화되고 권리화된 법적 행정적 기득성을 뛰어넘어 명분화 될수는 없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이미 주공에서조차 답변했듯이 10여년간을 도시브랜드로 형성해왔으며 널리 홍보되고 마케팅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각종 기사자료는 운정신도시로 소개되고있고 마케팅효과는 천문학적인 홍보비용가치라 할만합니다. 저희 운정한라비발디 역시 정부와 건교부가 주관한 2기신도시중 하나인 "운정신도시"의 도시브랜드를 보고 계약 한것이니까요.
이 권리가치의 의미는 멀리 "주거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적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정의 기단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미 다년간 고비용적 홍보를 보고 그간 이주해온(매입) 분들이 어디 한두분 이겠습니까?
그리고 신도시명칭을 기행정구역 명칭을 쓰라는 말은 어디를 찿아 봐도 없을것입니다.
파주시가 조례 지침등으로 이문제를 추진 한다해도 위와같은 "권리"적 부분을 훼손한다는것은 나쁜 짓입니다.
가까운 일례로, 충남공주의 행정도시명칭은 왜 "세종"으로 하겠습니까?
또한 역사성이있는 한양으로 서울은 왜 개명을 안합니까?
분당이나 일산등 명칭의 선례를 말하나, 즉,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파주시 입맛에 맞게 같다 붙인 말입니다.
우리지역도 신도시발표 초기에 교하신도시로 했더라면 누가 반대 를 했겠습니까.
언급했지만 이미 장구한 세월의 불변 "권리가치"가 녹아있음을 간과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하택지개발지구(약60만평)의 주민들과 운정신도시(약 400만평이상)의 주민들간에
이문제로 서로 이전투구하는 볼썽사나운 현황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다 파주시의 행정 산물임을 알아야합니다. 약1년전 교하지구분들이 그들지역 문제도 아닌 신도시 명칭을 교하신도시로 바꾸어달라는 민원등을 올렸고, 당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사업자 주공등과 더불어 불가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문제가 파주시에 의해 돌연 급속하게 추진되고있는 배경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들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고있는 의구심들에 대하여 파주시는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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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 이문제가 근래 파주시에의해 급히 추진되기 바로직전 교하택지지구에는 상록아파트라는 공무원 아파트가 입주했죠. 여기에는 보나마나 파주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입주했을것이고..따라서 1년전 이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상 원천을 따져보면 그 교하지구가 명실공히 신도시라는 이미지효과를 얻을수있는 아주 유효한 카드이기에 그러한 민원활동을 했던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개명의 논리중 하나가 바로 운정3지구가 확대되어 그 교하택지를 접했기에 이제는 교하신도시가 옳다라는 웃지못할 명분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 또하나의 의구심이 바로 그 교하지구의 최대현안인 열병합 용량 확대저지 문제인데 이것은 파주시의 투통거리고 혹여 파주시가 이지역에 당근책의 하나로 이 개명문제를 어부지리격으로 추진할 수 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분들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순하고 의구시되는 추진작태는 마땅히 투명하게 해명될 이유가 있습니다.
2. 절차적 부당성
현재 이문제를 다루는 파주시의 행태를보면 행정이라기보다 동네 유치원 운영 하듯 개판입니다.
우리가 이문제를 파주시가 추진하고있다는 홍보나 의견수렴을 전화혹은 우편을 통하여 받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또한 근래 인터넷등의 ..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파주시청 사이트에 가서 팝업창을 보거나 혹자들이 전파해주는 의견수렴 폼을보고서야 이게 웬 날벼락이냐 라는 경악스러운 행정(?)을 접하고 있는것이지요.
파악해보니 파주시는 이미 9월 중순이전에 건교부에 이 개명문제를 교하신도시로 건의해 놓은 상태였고 운정신도시 10~11월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사업승인도 교하신도시로 내주었다는 내용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일찍 접한 운정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폭주시켜 반론을 청구하니 파주시는 부랴부랴 9월 21일경 (위 건의나 사업승인은 독단으로 처리하고 그 한참후) 의견수렴이라는 양식을 만들어 그것도 파주시에 갖다가 접수시키라는...아니, 추석연휴를 다 껴놓은 일정을 잡은 황당한 일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운정의 이장단 회동을 급하게 추진하여 파주시 의회의결 절차를 밟았다는 의회 의장으로 부터의 일방적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순적이고 불합리하며 위법적인 행정절차를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위 실체적 권리 침해적 내용에다가 이러한 절차적 폭거수준의 행정은 바로 운정신도시 지역안의 주민들을 주민으로도 안보겠다는 발상이며, 시대착오적인 행정만능 주의입니다
냉엄히 판단 하간데.., 이문제는 운정신도시 지역안의 주민들이 결정 할 사안이며
단 한분의 반론자가 있더라도 그 명분으로 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 가능할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문제의 의견수렴은 가가호호 파주시가 직접 전화를 통하거나 등기발송 하여 의견을 물어야함이 옳고
그 명분을 보다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왜 거주자 한분한분에게 진중하게 물어야하느냐...
바로 위에서 언급한 "권리"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3.운정의 기존 단지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운정신도시 지역안의 각 입대위, 부녀회 혹은 동호회 제위 여러분...
우리는 위와같은 우리에게 아주 위해적이고 불합리한 이 신도시 브랜드 개명문제의
원천적 무효를 위하여 이제 첫 깃발을 높히 달아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저희 운정 한라비발디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문제는 다년간 홍보된 운정신도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교하신도시로 개명이 되었을 경우 운정의 기존단지들은 한마디로 하루 아침에 정체성의
혼돈을 느낄수밖에 없을겁니다.
한예로 운정동문1차가 하루아침에 교하동문1차로 단순하게 변질되면서....변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하지구에는 동문이 4개블럭이 입주해 있습니다. 교하동문 20블럭은 어떨까요..,
아니면 교하 구동문1차로 불려질수도 있겠군요...
이는 그동안 운정동문1차..하면 그래도 운정신도시에서 운정 역세권으로 분류되는 입지좋은 단지로 이미 널리 홍보되고 마케팅된 기가치가..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그단지 주민들은 또 다년간 단지홍보를 위하여 비용과 세월을 기다려야 할겁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비단 동문1차만이 아니요, 운정의 모든 단지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문제로 하나가 되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교하지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하신도시로 스스로 부르거나 일부의 버스 앞창에까지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운정신도시라는 거대 2기신도시를 그 기 홍보된 교하신도시(교하지구)로 마치 흡수하는 웃지못할 피상적 이미지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운정신도시가 증발하고 교하신도시가 그대로 각인되어 마치 교하지구가 교하신도시(운정신도시)의 중심부로 둔갑하는 꼴이 되어버리게 되는거죠..
오죽하면 교하지구의 입주단지들이 교하신도시(운정신도시)의 "시범단지"라고 떠들고 다니는 무리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운정역까지 교하역으로 바꿔야한다는 말까지 돌아 다닙니다.
이 무슨 해괴 망칙한 일입니까?
운정신도시는 사업계획과 각종 지구단위계획 미관,경관 계획등에서부터 예전에 미분양으로 고전하며 널리 인식된 교하지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도시입니다.
건물들은 탑상과 판상으로 잘 어우러지고..지상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지며..유비쿼터스라는 첨단기능으로 무장하는 운정신도시의 대표격인 시 범단지가 바로.. 그 교하지구 단지들이라고 칭하고 있다니요?
이제 주공과 민영들이 대거 2차분양을 코앞에 두고있는 상황에서...
운정신도시(교하신도시?)가 저 교하지구 단지들처럼 지어지겠구나..라는 시범홍보까지 하려하니 이런 자학적이고 신도시 위해적인 파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운정신도시는 질적, 이미지적 나락으로 곤두박질쳐 떨어지는 위기감마저 감돌고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주시와 교하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스스로 네거티브적 홍보를 하는 꼬라지 하며 우리 개명반대 주민들이 오히려 파주를 해친다..라고 아주해괴한 논리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운정의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운정한라비발디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이러한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규탄을 위하여, 우선 우리라도 깃발을 세워 보고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집회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사 얼마 안되는 인원의 동원이라도 그저 앉아서 당할 수 는 없다는 울분으로 파주시청에 가려고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정연대의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문제가 우리 협의회 단독으로 가기에는 불리하나 우린 우선 나아가려합니다.
운정지역의 연대규합이 필연인만큼.. 많은 단지의 입대위와 주민들의 "바로 내일이다"라는 성원과 참여로 함께 이 잘못된 시정을 질책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오래된 우리의 권리가치 "운정신도시" 명칭사수를 위하여 정의로운 단합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운정의 비발디와 8개 단지는 하나입니다.
-----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입주예정자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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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6 | 조회 1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