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광역 생활권 구축 ‘상생 발전’해야
<청주·청원 통합 긴급진단> 1. 광역적 도시관리
2007년 10월 07일 (일) 18:53:45 동양일보
지난 2005년 9월 주민투표로 무산됐던 청주·청원 통합의 주민 재투표 법정 유예기간이 지난달 29일 만료됨에 따라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 등을 내세워 통합을 주장하는 청주시와 독자 시 승격을 노리며 통합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청원군과의 입장차가 여전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동양일보는 4회에 걸쳐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의 당위성을 점검해 본다.
도넛 모양의 지리적 특성으로 공동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은 도시계획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청주시가 올해 발표한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부분 청주·청원의 공동전략 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청원군과의 공조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광역도시개발은 말그대로 계획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청원군 또한 환상형 행정구역의 형태 때문에 자체적인 도심구조를 가지기 어려워 산발적인 중소도시로 분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도·농 통합시를 추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통합 이후 예산이 1조원대로 급성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현재 전국 49개 자치단체 중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단체는
청주·청원과 전주·완주 둘 뿐이다.
이에 대해 통합 지지자들은 중복투자와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도시계획 등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방해 등으로 양 자치단체가 모두 퇴보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학회장(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는 “통합이 이뤄지면 공동생활·문화권 내 지역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개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해소, 택지개발·도로개설·공단조성 등 광역도시계획 원활한 수행, 재정증가, 문화시설 이용편리 및 문화욕구 충족, 유사 중복기관 보조금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 을·대통합민주신당)은
“통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오송분기역 건설 등 변화하는 외부적 발전요인에 대한 능동적 정책 시행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주시 중심의 도시개발, 청원군의 표준지가 상승 및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표준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통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 뒤
“혐오시설의 경우 청원군이 독자적으로 시 승격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광역시설의 균형적 배치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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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08 | 조회 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