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아파트에 한강을 보며 잘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긴 글 생략하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원, 대림 등 대책위를 만들고 개발 반대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도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 개발 기획을 할 때 서부이촌 주민에게 같이 기획에 참여시키기나 했습니까? 반대서명은 단순 의견 전달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성원 대책위 총무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 수용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현재 서울시의 행태로 보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방식 관련해서 SPC이후 정해진다라고 계속 발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뒤로는 이미 방식을 정해서 사업자 선정 진행 중입니다.
사업자 선정에는 제안요청서를 건설업체에 발송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제출, 평가해서 10월말이나 11월 2일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내용에는 서부이촌 개발 계획을 포함시켜 제출하라는 사항이 있어 사실상 이 제안요청서에는 개발방식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전에 서울시에 이 제안요청서를 서부이촌 주민에게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주민 전체가 어렵다면 참여 가능한 분 몇십명이라도 서울시에 찾아가 요구를 해야합니다.
서부이촌 주민은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담합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랭카드 설치 건 관련해서 의견이 많으신데 대책위 총무님께 플랭카드 설치를 왜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설치가 불법이며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걸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금 좀 내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걸어서 언론에 이슈화 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 관련해서는 현재 개발방식에 대해서 정해진바 없으므로 8.30 이주기준대책일 발표에 대해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8.30 당일 발표에 당일 마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1년전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부동산 가격이 제한되어 실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두서없이 썼습니다만 정리하면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할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8.30 이주기준대책일 지정 관련 법적 소송
2. 11.2 사업자 선정 전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제안요청서 공개 및 서부이촌 사업자 선정 참여
그렇다면 이 두가지 문제에 관해 실행책은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사항 실행 관련해서는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림, 성원, 동원 등 단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장 많은 가구수가 있는 대림에서 먼저 변호사 선임하여 걸어주시고 나면 비용집행에 관해서는 같이 분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사항에 대해서는 날(10.23 화요일 정도)을 정해 서부이촌 직장인들은 모두 휴가를 내고 서울시에 찾아가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공개와 사업자 선정 서부이촌 주민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서울시는 개발방식 선정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SPC설립 이후 한다고 했으나 이미 정하여 건설업체에 제안하라고 한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빨리 단합이 되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개발방식 발표하고 나서 해도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강조망권 관련해서 서울시는 보상생각도 없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현재 동부이촌 한강자이 대형평형 경우는 같은 단지 내 조망여부에 따라 8억원 정도 차이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강조망권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 점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반대에 대해 반대하시고 환지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도 꽤 있고 서울시가 서부이촌을 가만히 놔둘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만족할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발반대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3월에 발표한 계획안에는 서부이촌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철도기지창만 개발한다는 다른 안도 있습니다.(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이 또한 법적 소송을 걸면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소송을 하면 그 이후 결정되는 사항에 영향을 줄 뿐더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의사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변호사 선임하여 대처하고 주민들은 단결하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서부이촌 개발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길어졌네요. 짧게 쓸려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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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1 | 조회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