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는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팔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메겨지는 기현상은 오히려 규제에 대한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기만 하지요.
최근들어 나타나는 건설사의 흑자도산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기현상으로 볼 수 있지요.
현 정부도 지금이라도 시급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하지요.
시장은 항상 한발 빨리 움직이게되어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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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이명박 효과'
아시아경제 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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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강남 재건축단지 중심 문의 늘어나며서 호가 상승세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서울 강남 부동산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17대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부동산시장의 이명박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부동산은 크게 춤을 추었다.이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도시 발표, 인천 검단신도시, 동탄2 신도시 등을 추진하면서 수십조원에 이른 보상비가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이 춤을 추기시작했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뉴타운계획의 발표로 인해 서울 여기저기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
이런 분위기을 타고 특히 서울 강남과 목동,경기 분당,용인,안양 등 소위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기장이 급등했다.
그러자 정부는 8.31부동산대책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출규제 등 초강력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1년 여 동안 부동산시장은 잠잠해졌다.
요즘은 건설사들의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신일 등 중견 건설사들이 흑자도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명박 후보 당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또 다시 서울 강남 등 부동산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이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부터 개포동 등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간간히 집 보러다니는 아줌마들도 눈에 띈 것으로 알려졌다.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 왜 움직이나?
현대건설 회장과 서울시장을 지낸 CEO 출신 이명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시장주의적 시각을 가진 후보다.
2005년 6월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도 그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때 "정부 정책이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압구정동 등 아파를 재건축할 때 초고층으로 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쾌적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조건 누른다고 되는 것 아니고,시장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10일에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은퇴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 9월 15일에는 "기존 도시 고층화가 신도시 개발보다 낫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개포동 등 현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조치 등으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런 때문에 미리 시장을 감지한 아줌마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명박 후보 대선 승리하면 부동산시장 약간 상승할 듯
이처럼 이 후보가 연말 대선에서 당선되면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참여 정부는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많은 부분에서 규제와 개입을 해온 게 사실이다.
수십차례 발표된 부동산억제 대책은 물론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거래실명제 등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한편 참여정부는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등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국 부동산 값을 올리면서, 또 다시 부동산억제대책을 내놓은 웃지 못할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규제로 인해 국민들 불편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참여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아닌가하는 관측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그 때 가면 또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된다.
국가 경제 전체 입장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된 사인을 부동산시장에 줄 경우 또 다시 혼란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기에 부동산은 어느 누구든 다루기 힘든 분야임이 틀림없다.
이래 저래 부동산시장은 대통령이나 국민 어느 누구에게건 아킬레스 건이다.
그러나 시장이 먼저 간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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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2 | 조회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