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입니다..
판교구 명칭을 외치는 입주예정자의 논리를 들어보면..
“<분당은 분당, 판교는 판교>라는 논리가 가장 주류인데
그 논리에 충실한다면 분당구는 원래대로 놔두고
판교가 구단위로 행정상 요건이 갖춰졌을때 판교구로 주장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 분당은 분당, 판교는 판교고
판교는 진짜 순수 오리지널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방하면 되는거죠.”
☞ 맞습니다. 판교입주예정자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게 바로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분당에서 인구를 끌어와 부족인 인구를 채워서 판교구를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자료에 따르면 님께서 말씀하신 “구단위로 행정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구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 그림 참조>
즉, 판교신도시 만으로도 하나의 독립된 행정구로 분구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구단위가 안되니 필요에 의해서 12만명을 이상을 자칭 자기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분당에서 끌어와야 구 단위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필수불가결한 일이고'라는
식으로 어물쩡 넘기고,
구명칭에서는 '분당과 판교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식으로 고무줄같은 태도를 보이니
분당민들이 곱게 보겠습니까?
그쪽 논리대로라면 아무 관련도 없는 동네끼리 무슨 인구대출사업하는 건가요?”
☞ 위의 법적 규정으로 구단위의 인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2만명의 분당구민을 끌어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판교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인구이동 계획은 누가, 왜 짜고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일방적으로 짜는 것입니다. 그건 판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당을 위해서
입니다.
이미 분당의 인구는 임계상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문제, 정화처리시설문제, 도로 교통문제
등등.. 분당은 점점 인구포화로 인해 도시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판교신도시
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2002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인구 과밀로 분당의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가 발생한 것을 판교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누구의 돈으로 하겠습니까? (기반시설비용 1조 8837억)
“그리고 판교입주자연합회 까페를 가보니 분당편입 절대반대가 메인화면 슬로건이던데,
운동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지,
현재 이미 분당구 판교동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뭔 놈의 편입반대인지.
쉬운 말로 분구 안하고 놔두면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주민인데요.
판교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운중동도 판교이름 넣어 동명을 개정하던지.)
근데 마치 판교구로 안하면 전통으로 모셔온 판교이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호들갑인지..”
☞ 아직은 분당구 판교동 맞습니다. 그러나 딴지걸기가 아니라면 “분당편입 절대반대”라는 슬로건
목적이 판교가 포함된 행정구의 명칭이 “분당북구” 또는 “분당서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내 보기에 어차피 분당신도시는 그 나름의 정체성이 있고,
판교도 그 나름의 정체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분당에서 인구 빌려주면서까지 판교구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괜히 논란만 많으니)
현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즉,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신도시 분양할때 이런 행정구역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이것갖고도 잘못됐다고 따질건가요? 판교신도시는 사업명이고 자기들의 정체성이지 행정상의 명칭이 아니지요.
검단신도시면 검단구 만들어야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소상 판교동주민이면 판교 정체성이 살아있고요.)
그렇게 가다가 그들이 주장
하는 고유영역인 판교신도시와 그 주변이 구 단위 행정요건을 갖추면
판교구로 가면 그나마 수월하겠지요.”
☞ 대부분의 경우 신도시 사업명이 그대로 행정상의 명칭이 됩니다. 다만, 신도시 명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결정하기도 합니다.
분당구민들이 "분당"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것이 그들의 권리이듯이 판교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판교"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그들의 권리입니다. TV 한대
를 사더라도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교입주예정자들이 묵묵히 고분양가와
채권입찰을 감수해 낸 것은 “판교”라는 브랜드를 구입했기 때문이였습니다. 만약, 성남시에서 분당 분
구에 따른 명칭을 “성남동구, 성남서구”로 하려고 한다면 님께선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래 기사 참조>
2005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2인 이상의 가구 수가 2,266,182세대이고 가구인원이 9,528,134명이므로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평균 인원은 4.2명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입주가구 수가 29,265세대이고 그 중 1차 분양의 평균연령이 48세(1958년생)인 점으로 보아 거의 대부분이 2인 이상의 가구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의 입주 후 인구는 대략 122,913명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판교 남쪽의 대장동이 개발 여력이 많고 현재 판교신도시에 일부 포함된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정도로만 확대된다면 판교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인구는 금방 20만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현재의 판교신도시 만으로도 충분히 독립된 행정구로 분구될 여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주장은 이겁니다)
1. 판교신도시만을 대상으로 분구하고 새로운 행정구의 명칭을 “판교구”로 한다
2. 인구를 조정하여 판교와 함께 분당하고자 하나, 분당의 주민들이 “판교구”의 명칭을 반대한다면
☞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존의 분당구를 그대로 두고 판교신도시만을 새로운 행정구로 편성하여
명칭을 “판교구”로 한다.
3. 인구를 조정하여 판교와 함께 분당하고자 하나, 분당의 주민들이 “판교구”의 명칭에 이견이 있다면
☞ 판교신도시와 함께 묶이게 되는 행정구역(동)의 인구를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대략 12만 명)로
정하여 분구를 하되(총 예상인구 25만 명) 새로운 행정구의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 동등하게 수렴하
여 결정한다.
4. 만약, "판교구"의 명칭을 받아들이고 판교신도시와 함께 묶여 새로운 행정구로 편입되고자 하는 분당
구의 지역이 2구역 이상이라면(남/북 으로 분구 또는 동/서로 분구)
☞행정구의 명칭을 “판교구”로 결정하고 두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판교구”로의 편입 찬성률
이 높은 지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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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3 | 조회 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