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자유구역 3 곳 추가 굳히기,
-균형 발전 발맞춘 대선 카드 활용 인상
2007 년 10 월 12 일 (금) @ kyeongin.com
정부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국내 3개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져 '국책사업'이 자칫 대선 바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갈등조정 포럼'(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찬반 토론)에서 찬성 쪽 토론자로 나온 권태균 재정 경제부 경제 자유구역 기획단 단장이
"몇 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문제를
지방균형발전론에 맞춰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
표심잡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던 김민배 인하대 교수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무조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권한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된 뒤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현 정부가 추가지정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표심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기억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란 선물로
경기·충남, 전북, 대구·경북 등
사실상 전국의 표심을 자극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검토되는 지역은
평택·당진,서산 일대의 '황해 경제 자유구역'과
전북의 새만금·고군산열도·김제공항 일대,
대구·경북의 금호강 유역 등 3 곳 이다.
한편 이날 포럼엔 권 단장과 문동신 군산시장이
찬성 쪽 토론자로,
홍일표 인천시정무부시장과 김민배 인하대 교수가 반대 쪽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사회는 KDI 박진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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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3 | 조회 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