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나나 님이나 판교 분당의 한 일원일 뿐이지만 여론이란 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는 법이니 그런 의미에서 나도 답글을 달지요.
프로세스는 이렇지요.
-> 현재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일대 판교신도시 개발
-> 분당구 인구 추후 55만 예상 (분당신도시 43만, 판교신도시 12만 : 님의 예상반영)
-> 분구할 수 있는 요건의 성립
-> 분구명칭 및 분구범위 논란 (성남시 개입 - 분당시로 독립움직임 차단을 위한 이슈메이킹?)
여기서 나의 대전제는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판교도 분당*구로 가는 걸 원치않고, 분당신도시도 두개로 쪼개지는 걸 원치않는다면 말이죠.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가는거고, 정치적으로도 성남시장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겠지요.
차후 판교가 주변 신흥개발규모가 더 커져서 판교구로 갈 개연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판교동은 괜찮겠지만 삼평동과 하수운동은 동명개정 요구가 빗발치겠지요.
암튼 그 두가지는 판교가 하기 나름이겠고.
주목할 점은 분당구의 분구 자체에 대해 분당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민선이 이끄는 성남시가 과연 분당구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분구를 밀어붙일까요?
1. 분구의 요건이 됐을 뿐 분구를 무조건 해야되는 건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은 법령상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강남구나 송파구 노원구 관악구 등은 인구가 50~60만도 가는걸로 알거든요. 그런다고 도시가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2. 분당이 분구를 찬성한다면 분당신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겠지요.
즉, 판교가 혼자 떨어져나가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님도 그걸 1차적으로 원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허가해줄지는 미지수고.),
그러나 분당신도시가 행정적으로 변경 편제되어 12만 이상이 판교구로 붙는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지요.
3. 따라서 현재같은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분당구민들은 분구자체에 회의적으로 갈 걸로 봅니다.
판교가 개발된다고 구청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분당구청 별관정도 구하면 되는 문제일 테니까요.
4. 그런데 분당의 분구라는 것은 여론조사시 판교와 야탑, 이매(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두 지역)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님의 주장은 그것에 무게를 사실상 두는 걸로 짐작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명칭 이전에 분당의 분구 자체를 구민들 다수가 동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즉, 서현 정자 수내 구미 금곡 분당동에서 분구를 찬성하지 않는데 야탑 이매가 찬성한다고 분구가 될 가능성은 낮단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압구정과 청담동에서 한강구로 분구하려 한다고 해도 그게 개별의사만으로 되긴 어렵단게지요.
5. 그리고 판교까페의 "분당편입 절대반대" 슬로건에 대해 님이 한 말의 의미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말예요. 말이란 게 참 미묘해서 그 슬로건이 판교와 분당을 두 편으로 갈라놓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준단 말이지요. 그게 판교에게 좋은 전략일까요?
기본적으로 분당인이 그 슬로건을 봤을 때 기분이 좋진 않은데, 판교가 과연 분당을 우군으로 만들지 않고 거사를 치를 수 있겠느냔 말이지요.
판교는 선명성을 내세울수록 오히려 단기적인(분당신도시를 쪼개서 하는) 분구의 가능성은 멀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담 기약없어도 때를 기다리거나, 인구는 좀 딸려도 법령 단서조항대로 신도시로 조성됐으니 판교만으로 판교구 쟁취하자는 운동을 계속 하는 수 밖에요.
결론적으로 님의 반론에 대한 저의 종합적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당구의 분구 결정은 분당구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판교입주자 포함
55만(예상) 구민의 과반 또는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과반이라는 선례를 남길 경우 분당이 시로 독립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성남시로선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겠죠)
2. 분구 결정이 반대가 다수일 경우, 분당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분당구내 판교신도시는 자체 동력으로 운동을 하던지 해서 분당구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
3. 분구 결정이 찬성이 다수일 경우, 아마도 그 분위기상 판교구란 명칭이 생길 걸로 예상..
4. 그런데 분구 결정이 찬성이 다수가 나려면, 판교는 분당에 대해 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즉, 분당과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이도 저도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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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런 쓸데없는 리플은 달지마세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게 뒷다마나 까는거보다야 나을테지요.
1. 두 동네 왜들 싸우냐.
2.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3. 옛날 서울에서 분구한 것 가지고 분구가 요즘 시대에 쉬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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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4 | 조회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