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참고자료 사진을 올리고 싶으나 이 게시판에서는 불가능하네요,
어차피 나나 님이나 판교 분당의 한 일원일 뿐이지만 여론이란 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는 법이니 그런 의미에서 나도 답글을 달지요.
프로세스는 이렇지요.
-> 현재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일대 판교신도시 개발
-> 분당구 인구 추후 55만 예상 (분당신도시 43만, 판교신도시 12만 : 님의 예상반영)
-> 분구할 수 있는 요건의 성립
-> 분구명칭 및 분구범위 논란 (성남시 개입 - 분당시로 독립움직임 차단을 위한 이슈메이킹?)
☞ 판교신도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저도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판교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성남시에서는 분당을 중심으로한 독립된 행정시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의도적으로 분구의 문제를 촉발시켜 여론의 방향을 판교와 분당의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나의 대전제는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판교도 분당*구로 가는 걸 원치않고, 분당신도시도 두개로 쪼개지는 걸 원치않는다면 말이죠.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가는거고, 정치적으로도 성남시장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겠지요.
차후 판교가 주변 신흥개발규모가 더 커져서 판교구로 갈 개연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판교동은 괜찮겠지만 삼평동과 하수운동은 동명개정 요구가 빗발치겠지요.
암튼 그 두가지는 판교가 하기 나름이겠고.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님의 주장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분당주민들이 분구를 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그대로 두되 다만,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판교신도시만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구하여 그 명칭은 판교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당주민들이 찬성/반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성장여력은 매우 높은 편이고 <아래 2005년 기사 참조-재검토 상황임> 가칭 “판교구”에 포함되는 삼평동 및 하산운동의 동명개정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분당구의 분구 자체에 대해 분당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민선이 이끄는 성남시가 과연 분당구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분구를 밀어붙일까요?
1. 분구의 요건이 됐을 뿐 분구를 무조건 해야되는 건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은 법령상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강남구나 송파구 노원구 관악구 등은 인구가 50~60만도 가는걸로 알거든요. 그런다고 도시가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 분구의 기준으로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체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가 아닌구 및 면․동의 설치의 승인기준인 것으로 보아 꼭 분구를 해야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당도 반드시 분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교신도시만 새로운 행정구로 편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판교신도시가 그대로 분당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당구의 전체 인구가 50만을 넘어서게 되며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50만이 넘어서는 행정구는 한 곳도 없으며, 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50만이 넘는 강남구 등은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이므로 이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래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참조>
2. 분당이 분구를 찬성한다면 분당신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겠지요.
즉, 판교가 혼자 떨어져나가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님도 그걸 1차적으로 원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허가해줄지는 미지수고.),
그러나 분당신도시가 행정적으로 변경 편제되어 12만 이상이 판교구로 붙는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지요.
☞ 기존의 분당을 그대로 두고 판교신도시만 별도로 분구하는 것이 분당신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제가 바라는 점도 이것입니다. 판교신도시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독립된 행정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파주운정 신도시의 계획인구도 판교와 비슷한 12만명 수준입니다. <아래 자료 참조> 그러나 분 당의 분구는 판교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당의 인구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성남시에서 기존의 분당을 나누어 분구를 추진하려는 것은 분당의 행정기능을 회복하고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즉, 분당을 위한 일이죠.
3. 따라서 현재같은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분당구민들은 분구자체에 회의적으로 갈 걸로 봅니다. 판교가 개발된다고 구청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분당구청 별관정도 구하면 되는 문제일 테니까요.
☞ 2005년도 통계청의 총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인구는 부천 원미구에 이어 2위를 달 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2007년 6월 분당구의 총인구는 436,643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분당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분당은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증가가 주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일산 주민들은 왜 분구를 찬성하였을까요?
4. 그런데 분당의 분구라는 것은 여론조사시 판교와 야탑, 이매(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두 지역)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님의 주장은 그것에 무게를 사실상 두는 걸로 짐작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명칭 이전에 분당의 분구 자체를 구민들 다수가 동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즉, 서현 정자 수내 구미 금곡 분당동에서 분구를 찬성하지 않는데 야탑 이매가 찬성한다고 분구가 될 가능성은 낮단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압구정과 청담동에서 한강구로 분구하려 한다고 해도 그게 개별의사만으로 되긴 어렵단게지요.
☞ 네, 맞습니다. 분당의 분구 여부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겠지요. 인구가 많아서 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분구를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교신도시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하여 새로운 행정구로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남시에서 판교와 분당의 다른 지역 일부(예를 들어-이 지역을 선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탑과 이매 총인구 121,769명-아래 자료참조)를 묶어 하나의 행정구로 편성한다면 판교와 분당 모두를 위하여 좋은 일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경우 새로운 행정구의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판교까페의 "분당편입 절대반대" 슬로건에 대해 님이 한 말의 의미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말예요. 말이란 게 참 미묘해서 그 슬로건이 판교와 분당을 두 편으로 갈라놓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준단 말이지요. 그게 판교에게 좋은 전략일까요?
기본적으로 분당인이 그 슬로건을 봤을 때 기분이 좋진 않은데, 판교가 과연 분당을 우군으로 만들지
않고 거사를 치를 수 있겠느냔 말이지요.
판교는 선명성을 내세울수록 오히려 단기적인(분당신도시를 쪼개서 하는) 분구의 가능성은 멀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담 기약없어도 때를 기다리거나, 인구는 좀 딸려도 법령 단서조항대로 신도시로 조성됐으니 판교만으로 판교구 쟁취하자는 운동을 계속 하는 수 밖에요.
☞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판교와 분당이 서로 win-win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큰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교입주예정자들은 “판교”라는 브랜드를 얻고자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이름을 지켜낼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주민들이 성남시로부터 분당의 독립을 요구했던 것도 “분당”이라는 브랜드 때문 아니였습니까? 현재로선 판교입주예정자들은 약자이고 소수입니다. 그들 고유의 권리가 오로지 강자와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 묵살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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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5 | 조회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