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등에 집 장만이 그래도 살길 입니다.
문화일보 2007-10-17 14:02:00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24.6%,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계획 완공률 3.6%, 반값아파트 실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계획만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도 앞뒤를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과 곳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각종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잘못하고도 ‘자화자찬’ 일색의 주택정책 = 17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에 비해 각각 24.6%와 24.1% 올랐다.
전국 상승률은 13.8%다. 4억원 아파트라면 한해 1억원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자료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건교부는 “올해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며 “매매와 전세 모두 확연한 동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른 집값과 비교해 상승률이 작아져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다.
집값이 오를 땐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책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 실패로 끝나는 임대주택과 반값아파트 = 반값아파트와 임대주택정책은 노무현정부 주택정책의 부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정책은 철저히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16일 대한주택공사의 군포·부곡지구 반값 아파트 2순위 접수에서 5명이 신청해 0.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실패의 원인이 높은 분양가에 있고 분양주체가 건교부 산하 공기업임에도 청와대는 책임을 정치권에 돌렸다.
또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물량은 39만가구다. 착공된 가구는 13만7000가구이며 실제 완공가구도 1만4000가구 3.6%에 불과하다.
건교위 이재창(한나라당·파주)의원은 “구체적 실현방안 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반시장 정책 =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논리를 외면한 각종 정부정책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을 묶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 가격이 턱없이 비싸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분양이 이뤄진 양주·고읍지구만 해도 공공기관이 땅을 3.3㎡당 70만원 정도에 수용해 업체들에 400만원이 넘게 넘긴 것으로 안다”며 “분양가가 700만~800만원대여서 폭리는 정부가 취하고 있고 업체는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리한 정책의 여파는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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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20 | 조회 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