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0
"추가 분담금 싸고 ‘시끌’ 아파트 리모델링 ‘삐걱’"
[동아일보]
아파트 재건축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삐걱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풍납동 M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다며 주민 90여 명이 지난해 법원에 리모델링 결의 무효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이달 중순 서울동부지법이 사업추진위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 법정다툼은 일단 진정됐으나 갈등은 여전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추진위 측은 “단순 수리에 그치지 않고 증축 리모델링으로 바뀐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착공시기도 올해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K아파트도 대형 평형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80%)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파 주민들은 “당초 1억5000만 원이었던 추가 분담금이 4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밖에 강동구 명일동 H, 서초구 잠원동 H, 송파구 송파동 H, 광진구 광장동 W아파트 등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졌다.
그러나 리모델링 가능 시점을 ‘준공 후 20년’에서 ‘준공 후 15년’으로 단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안양시 평촌신도시 등의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의 지원책이 뒷받침되면 리모델링이 활기를 더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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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23 | 조회 3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