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있는 12개 광역시·도 내년부터 외고 신설 금지[중앙일보]
교육부 개선안, 학교 인가권 사실상 거둬들여
5곳 추진 경기도 곤혹 … 학계 `교육자치 어긋나`
내년부터 서울.경기.부산을 포함한 외국어고(외고)가 있는 12개 광역시.도에는 외고 신설이 금지된다. 외고가 없는 울산.광주.강원.충남 등 4개 광역시.도에는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외고가 한 개 있지만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건물 설계까지 마친 인천 지역은 한 번만 예외를 둘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2001년 시.도 교육감 자율로 넘겼던 '학교 설립 인가권'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외고는 29개다. 경기도가 9개로 가장 많고, 서울 6개, 부산 3개, 경남.충북 2개, 나머지 지역은 한 개씩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외고가 있는 지역에 추가 신설을 허용하면 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9월부터 교육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특목고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고 신설 금지와 함께 기존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해지할 방침이다(기존 반은 경고조치). 교육부는 외고 2, 3학년생 1만5000여 명 중 6.4%(980여 명) 정도가 이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고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는 전문계(실업계) 고교의 대안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교육 전문학교다. 특목고는 외국어.과학.예술 등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고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외고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화성국제고.이천외고(2009년 개교 목표) ▶정명외고.구리외고(2010년) ▶시흥외고(2011년) 등 외고를 5개 설립하려던 경기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관계자는 "동탄 신도시에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며 "신설이 무산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권대봉 교수는 "중앙정부가 외고 신설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설립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국외국어고 교장 장학협의회 류재희(과천외고 교장) 회장은 "외고가 한국 교육 파행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매도되고 있다"며 "특성화고 전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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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24 | 조회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