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서 신안산선의 경전철화를 거론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아 년초에 실시된 국회 대정부 질의 내용을 퍼와서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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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 신안산선 경전철 추진은 안된다. 2007-04-10.
○이원영 의원 : 대통합민주신당. 광명시.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06년 8월 23일 건설교통부가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고속철도 경부선 라인을 광명역에서 시발하겠다, 이를 위해서 고속철도 운행 열차를 확대시키고 연계 교통수단을 확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원영 의원
그 대책 중의 하나로 신안산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안산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신안산선은 수도권 전철망의 핵심 간선축이고 또 KTX 광명역하고 서울역 간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안산선은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원영 의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의원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원영 의원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지자체 비용 부담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안산선에 소규모 수송 능력을 갖춘 경전철 타입의 차량 운행을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철도 건설과 관련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 간에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문제, 그리고 기왕 추진했던 사례들을 보면 실제 수요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시설 규모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도개선 방안을 일단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영 의원
신안산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속철도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고 고속철도를 본래 취지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어젠더입니다. 이 부분을, 주요 간선도로를 마을버스와 같은 경전철로 추진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중전철 타입으로 계속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지금 신안산선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은 기능이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나 주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완공 후 운영비용 등을 건설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적의 추진 방안을 찾도록 ……
○이원영 의원
예산만 가지고 이런 SOC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의 중병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희망의 미래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장만능주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상주의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극도로 훼손시킬 뿐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의 졸속 타결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독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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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24 | 조회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