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반시장적 규제일변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규제가 발표한 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 진행은 멈추지 않았지만, 대출규제 수요억제책으로 시장은 꽁꽁 얼어 붙어 거래급감과 가격하락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시장이던 가격은 오를 수고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는 정책이 아니다. 규제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횡포일 뿐이다. 흐르는 물을 임시로 막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한계는 곧 붕괴를 가져 온다. 막을 것이 아니라 방향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수요 억제책 대출규제로 인하여 가격 조정과 거래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처분조건부 대출과 축소조건부대출로 이하여 기존주택의 일시적 공급 또한 만만치 않다.
공급자(꼭 팔아야 할 사람)는 지난 상승기의 생각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여 마음을 바꿔야 하고, 수요자는 급매물을 적극 대기 매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작년 하반기 최고가에서 10%이상의 호가 하락 매물이 나와도 수요심리가 살아나질 않고 있다. 수요자는 15%이상의 매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불가피 매도자는 시장에 순응하고, 매수대기자는 밀짚모자를 겨울에 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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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28 | 조회 1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