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에서 행한 부동산규제정책중 가장 강력한 정책은 바로 대출옥죄기 였습니다. 이 대출 옥죄기를 초반에 내세웠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겠죠.
정권초기에 담보비율이 집값의 80%까지 인정해주었지만 이후 60%, 급기야는 DTI적용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이른바 총알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총알이 없는데 집을 살수야 없겠죠.
사실 종부세와같은 세금도 강력하긴 했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세금이야 오른집값에 비하면 '새발의피'일뿐이죠.
다음정권에서 과연 대출 옥죄기가 완화될것인지가 향후 부동산가격의 향방을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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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28 | 조회 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