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0억미만공사
배점 기준안을 조율키로하고 우선 나머지 사항를
26일 대통령으로 공포 28일부터 시행하게됐다
정부의 평택지원에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지역업체 우선배려 사항도 정부와 의견
차가 좁혀지고있어 당초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아래관련기사입니다
50억 미만 공사 입찰 배점 기준안 조율키로
정장선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정부부처와 간담회 갖고 적극 대처
강경숙 기자 shimink@pttimes.com
평택지역의 염원이었던 50억 미만 정부발주 공사 시 평택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배려토록 하는 영업활동 기간 배점기준안이 시행령 공포에서 제외된 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28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평택시의회는 이에 반발해 시가 요청한 미군기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47억 3천여 만 원을 전액 삭감키로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시행령 개정안에서 평택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택지역업체 우선 배려에 대한 입찰 기준이 원안 통과되지 않자 그동안 미군기지이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시의회가 앞으로 각종 미군기지 시설공사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1차적 결의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조정실에서의 회의결과 배점 기준안 시행령 적용이 보류되자 정장선 국회의원은 26일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조찬간담회를 마련했다.이날 자리에는 행자부 지방재정세제 본부장, 재경부 국고국장, 국방부 기지이전추진단 부단장, 법제처, 국무조정실 용산본부 기획조정부장 등 정부부처 국장급 인사와 송명호 시장, 우제항·정장선 국회의원, 배연서 시의장, 이주상 도의회 부의장, 이철순 과장, 최원용 경기도 평택지원 단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우선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우선 지역업체 영업활동기간 배점기준안의 점수를 현재 5년 이상 3점으로의 책정은 점수가 과다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이러한 안을 형평성에 어긋나 시행령 안에 넣기 힘들면 시 조례안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평택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제처에서 이를 검토키로 했다.
양 측은 29일 다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일 다시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점수 조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는 없지만 29일 회의에서 행자부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면서 조율되는 배점기준안 적용을 확실시 했다.
한편 정장선 국회의원 측은 1일 실무협의에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다음 주 초쯤에 다시한번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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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31 | 조회 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