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0101031724072002
“인구 1000명당 주택보급률 28%”
가구수 기준 현재 산정 방식 핵가족 형태 등 반영 못해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고작 25.4%에 불과하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보급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기존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한나라당·경기 파주) 의원은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택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기존 주택보급률 통계 산정 방식을
선진국 방식인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공은 지역별 주택건설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삼아 지금까지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으로 산출한 통계자료와 국민의 주택 수요 체감도는 이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따질 경우
2005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 107.1%는 28%에 불과하고,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2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일본 도쿄의 주택보급률 50%, 영국 런던 41.5%, 프랑스 파리 61.6%와 대조를 보인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산정 방식은 가구수가 아닌 인구수로 주택보급을 측정하기 때문에 핵가족 형태의 가구 특성인 ‘1인 가구’ ‘비혈연 가구’를 제외한 채 산정되는 기존 주택보급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주택보급률 통계에 적용됐다.
또 저출산 현상 및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택보급 현황을 반영할 수 있어 이를 채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산정 방식은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활용이 쉽지 않다”며
“건교부와 협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근기자 aeo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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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02 | 조회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