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아님 말씀 정말로 논리적이며 타당합니다
대림.성원아파트의 공동카페 개설과 양 주민간 협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보면 1,000여세대나 되는 두 아파트에서 좋은 대응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사업계획 발표시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운운 하는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수용개발로 방침을 정해 놓았다는 의미인데, 무지한 주민들이 문의하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는 것이군요
결국 그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기만과 허위로 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투명성도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은 소외시키고 사업계획 학정.시행사 선정 등등 모든 가정을 자기들끼리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개발대상 지역 주민들의 권리나 의견은 무시당하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억울합니다
한강조아님 말씀대로 이제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봐야 겠습니다
투쟁의 조직화와 구체적 대응방안 설정, 그리고 법적 문제의 제기 모두 더 늦기 전에 실천해 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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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05 | 조회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