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핵심법안 무더기 폐기될듯
임대주택법· FTA지원법 균형발전특별법..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놨던 해당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법 등은 오는 23일 폐회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30여 일 앞둔 대통령선거,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만료되는 참여정부 집권기와 17대 국회 임기까지 감안하면 이들 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연초에 열릴 각당 전당대회와 4월 총선,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미뤄진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역의 발전 수준을 따져 법인세 등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범여권과 정부 내부에서조차 `물 건너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재론이 가능하지만 참여정부 색깔이 짙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한ㆍ미 FTA 비준안과 체결 지원을 위한 후속 법안 역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에 미온적인 데다 사실상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조차 농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과정을 지켜본 뒤 처리하자는 태도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도 마찬가지.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사업 실패라는 복병을 맞아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역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의 몸집 불리기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당내에선 거의 죽은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아래 식품안전처 신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친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 △건설교통부 내에 주택본부 신설 등 정부조직을 확대ㆍ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안의 경우 이번주 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기자 / 김태근 기자 /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11.16 07:01:13 입력, 최종수정 2007.11.16 10:25:50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7/11/16 | 조회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