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점검] R&Dㆍ신성장동력은 현 정부 연장선 ITㆍBTㆍ항공우주 등 육성 `한목소리`
[디지털타임스 2007-11-26 08:05:50]
과학기술 분야
대선 1개월여를 전후해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정책 및 공약은
구체적인 실천전략에서 있어서 큰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R&D 투자확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의
정책 기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과학기술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공약은 현 정부의 방향이나 내용과 80~90% 정도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과학기술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이명박 후보의 대형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정동영 후보의 `항공우주 7대 강국 비전 프로젝트'는
현 정부와 후보간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ㆍ오창 등
여러 단지를 광역경제권, 광역과학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면
기초과학, 원천기술, 교육, 예술 등을 모두 결합할 수 있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형 산업이고 고부가가치와 수만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인데도 그동안 육성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자동차, 조선에서는 세계 일류 수준이기 때문에 항공우주도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세계 7대 강국에 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새만금에 15㎞의 활주로를 만들어 제2의 항공우주 산업지역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항공우주 개발을 위해 미국의 NASA, 일본의 JAXA 등과 같은 항공우주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들은 이밖에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에서 대동소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에 대해 이 후보는 GDP 대비 올해 1.08%에서 2012년 1.25%로, 정 후보는 1.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치상 차이는 나지만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투자확대, 창조ㆍ혁신형 융합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연구자율성 확대, 정부 출연(연) 연구시스템 개선, 과학기술문화 대중화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두 후보는 비슷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 문제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후보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 과기부총리 체제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반면 정 후보는 과기부총리체제의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기능상의 변화에 좀더 무게중심을 둔 것 아니냐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부 부처 내 중소기업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처 통폐합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는 지난 22일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에서 기업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인적자본 및 과학기술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 역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과학기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ITㆍBTㆍNTㆍSTㆍETㆍCTㆍMT(해양기술)ㆍFT(융합기술)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과학기술이 미래 지식사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전제 하에 양적 팽창보다는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질적 제고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 R&D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오창오송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7/11/26 | 조회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