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유치후 다시 투기장화
-5 년 전 투기 열풍 화성 송산면 일대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등으로
주목 받고 있는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개발 예정지에
수년 전부터 공무원 등의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송산그린시티 개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003년 말부터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상당수 공무원 등이 일대 부지를 대거 매입했다는
소문이 지역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무성하다.
실제 지난 2005년 개발이익 등을 노리고 송산면 독지리 일대에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를 한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 A씨 등 3명이 구속되고 의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 33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2006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이 일대 땅 투기 건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를 입증하듯 개발지와 가장 인접한 송산면 독지리 일대의 경우 2002년 11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3년 44건 ▶2004년 53건 ▶2005년 139건 ▶2006년 47건 ▶2007년 29건(10월 말 현재) 등으로 2005년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유독 많았다.
이같은 독지리의 2005년 허가건수는 같은 송산면에 속하지만
독지리 보다 개발지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쌍정리, 신천리의 2005년 허가건수(각각 62건, 21건)와 비교하면 2∼6배에 달할 정도다.
또 화성시 전입인구 변화를 보면 ▶2003년 4만12명 ▶2004년 6만6천179명 ▶2005년 6만3천523명 ▶2006년 5만4천826명 ▶2007년 7만6천599명 등 동탄신도시 입주 영향을 받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4년과 2005년 크게 늘었다.
2004년과 2005년에 전입자가 급증한 것은
2005년 법(法) 강화로 6개월 이상 토지관할 지자체 거주자에 한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자
위장전입 등이 성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송산면 일대 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분을 속여 토지를 매입하는 등으로
적발이 어렵지만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구체적 개발계획이 알려진 직후인 2004년부터 공무원들의 투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막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joongboo.com 게재일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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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27 | 조회 2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