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포트>부동산 규제, 풀리기 시작하나
지난 5년 동안 강공(?)위주로 대응해온 부동산 규제정책에 새바람이 부는 것일까.
그동안 부동산 규제의 핵심창구역할을 해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과감한 해제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건설교통부가 추가적인 완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강공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고치기 힘든 정책, 제도 도입을 부르짖던 참여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자세가 주목된다.
사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시장적 해석 처럼 미분양 물량이 10만가구를 넘어서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팔리지않는 상황을 총체적 불황국면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정부측 시각처럼 기존 주택가격이나 분양가가 하향 안정된 현재의 상황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엇갈림의 출발은 어떤 입장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냐하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제로(0) 청약이 속출하는 현재의 시장은 최악의 불황장세로 인식할 것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골라잡을수 있는 현재의 장세는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주체들의 시각 차이를 정책적으로 좁혀주고 건전한 시장자율경쟁을 이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 바로 적절하게 균형점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소나기식으로 규제를 발표, 규제의 용량을 초과하는 우를 범했다. 특히 반시장적 수요관리에 집착, 균형점을 잃고 시장을 멍들게 했으며 이로인한 후유증이 공급자나 수요자 시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공급자는 40조원대 이상의 자금이 묶인 가운데 추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택을 옮기려는 교체 수요층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동맥경화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 건주연구포럼 등 일각에서 시장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지방은 더욱 극심하다. 지방 미분양이 9만여가구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주택가격 파괴현상까지 빚어지면서 3.3㎡당 300만원짜리 기존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상황은 여기게 그치지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상한제 여파로 밀어내기식 분양이 속출하면서 수도권마저 진흙밭으로 급변해 전국적인 미분양은 20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미입주사태까지 빚어져 주택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품질문제는 더 큰 해결과제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물론 저렴해야하지만 품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 88년~99년까지 10년 간 원가연동제하에서의 주택품질이 오늘날 심각한 재건축 사태를 불러 왔듯이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게 뻔하다.
주택건설사들의 내년 최대 현안은 바로 3.3㎡당 430만원대의 아파트를 짓는 일이다. 후진적 아파트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후진 아파트의 내부는 입주후 뜯어고칠 수 있지만 외부 단지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은 2만달러인데 주택만은 1만달러 수준에 머물러야할 판이다.
재건축 규제, 과세제도, 전매제한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점을 맞춰 시장안정을 꾀하되 미래를 위한 주택이 지어질수 있도록 물코를 트는 것이 신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선거철과 정책변화시점에서 오도되고 있는 시장의 기대감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리모델링을 접고 용적률 완화 등을 감안해 재건축으로 나가야한다며 좌충우돌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점이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장용동 생활경제부장(ch100@heraldm.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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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28 | 조회 1150 
